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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부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밀실’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 참여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처 자체 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그간 각 부처의 ‘셀프 평가’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흡사업 선정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9~2013년 23.6% 수준이었으나 2021~2025년 15.7%로 낮아졌다. 지출 구조조정 비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5.2%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150명 내외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를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박봉용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은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면 구조조정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나눠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담당자 포상, 다음 연도 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진행한다. 기금 평가에는 안정성·수익성 등 기존 기준 외에 코스닥 등 혁신 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토록 개편한다.
KBO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결2·3루 ‘전략적 오버런’ 금지‘비디오 판독’ 인터컴도 도입
KBO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진출 시 야구 국가대표팀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BO는 29일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대표팀 선수단의 동기 부여를 위해 선수단 승리 수당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안을 KBO 이사회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WBC 8강 진출 시 포상금을 주지 않았지만 오는 3월 개막하는 WBC에서 8강에 올라가면 4억원 포상이 이뤄진다. 4강 포상금은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준우승은 7억원에서 8억원으로, 우승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됐다.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은 금지된다. 2루 포스플레이 상황에서 1루 주자가 2루 베이스를 통과하듯 밟고 전력 질주하는 ‘오버런’은 3루 주자의 득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주루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커 MLB도 2025년부터 금지했다.
비디오판독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선 인터컴도 도입한다.
1·2루심이 무선 인터컴을 착용한 채 판독 센터와 교신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 비디오판독 상황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선수단 최저 연봉을 30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올리고 구단별 소속 선수 정원은 65명에서 68명으로 증원했다. 퓨처스리그(2군)는 팀당 116경기에서 121경기로 늘리고 이동일을 화요일로 편성한다.
다만 두산에서 SSG로 옮긴 외야수 김재환의 사례에서 불거진 ‘FA 보상제도 무력화’ 논란 방지책은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두산과 김재환이 2021시즌을 마치고 맺은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이 담겼고 김재환은 2025시즌을 마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SSG는 김재환의 FA B등급에 상응하는 보상을 두산에 지급하지 않고 김재환을 영입했다. 이는 FA 보상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KBO와 구단 간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KBO 관계자는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아직 논의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구단과도 약간 시각차가 있어서 조율 중”이라며 “FA 계약 관련 규약 개정은 어차피 적용 시점이 2026시즌이 끝난 뒤부터다. 상반기 안에는 규약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가 1조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며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
천안시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용성 ㈜금강 회장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금강은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일원 10만2642㎡ 부지에 다음달부터 오는 2028년 6월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는 160㎿급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 시설로, 이미 1차분인 80㎿에 대한 전기사용 계약을 한국전력과 완료했다. 자금 운용은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맡아 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투자 유치는 천안이 첨단 산업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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