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 질문답변

재산분할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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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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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심, 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실형구형에 한참 모자란 형량…도이치 첫 수사 검사 “판례에 반해”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가운데 2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사건의 한국인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김모(35) 씨 등 한국인 26명의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부부는 구속상태로 이날 검찰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 원을 뜯어낸 뒤,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상 인물을 만든 뒤, 채팅앱으로 한국인에게 무작위 접근해 연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투자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고 입금을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면 연락을 끊었다.
또 특정 회사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허위 앱을 내려받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지원받아 구입한 캄보디아 현지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범죄 실행팀과 인력·자금 관리로 담당하는 지원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또 캄보디아 태자단지, 보레이 등에 분점을 운영하며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원은 평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고, 실적이 부족하면 휴식이나 외출이 금지됐다. 경찰은 탈출한 조직원의 제보로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직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6월 풀려났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A씨 부부를 체포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의해 지난 23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A씨는 부부는 중국인 총책 등 공범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풀려났고, 도주를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조직과 관련해 83명을 특정해 57명을 붙잡았다. A씨 부부를 포함해 39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6명은 계속 쫓고 있다. 또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찾기 위해 인터폴과 협력해 ‘은색수배서’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중국인에게 자금을 받아 새로운 범죄 조직을 만든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아이폰17 흥행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9일(현지시간) 애플이 공개한 지난해 10~12월 실적을 보면, 이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437억6000만달러(약 206조원)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인 1384억8000만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다. 종전 최고 매출인 직전 분기(2025년 7~9월) 1025억달러를 넘는 규모이기도 하다.
주당순이익(EPS)도 2.84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늘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호실적의 배경엔 지난해 9월 출시한 아이폰17의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 아이폰17은 미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이폰 매출만 놓고 보면 853억달러로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아이폰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이라며 “사상 최고의 분기”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 활성 상태인 애플 기기의 규모가 25억대를 돌파했다고도 밝혔다.
광고, 클라우드, 결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부문 매출도 3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맥(PC), 웨어러블기기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7%, 2% 감소한 84억달러, 115억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폭발과 메모리 가격 급등은 애플에도 근심거리다. 쿡 CEO는 “현재 우리는 (반도체) 공급 제약 상태에 있다”며 “수요와 공급이 언제 균형을 이룰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모리 가격과 관련해서는 “메모리는 이번 분기엔 영향이 미미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애플이 보급형 M시리즈 칩의 생산을 대만 TSMC 대신 인텔에 맡겨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쿡 CEO는 최근 경쟁사인 구글의 AI 모델을 자사 제품에 적용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구글 AI 기술이 애플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는 구글과 협력해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올해 출시될 개인화한 ‘시리’를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쟁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해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선의 준비를 해왔으며 이미 충분한 용량을 확보했거나 추가로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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