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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제도권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들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렵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해 주는 것이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해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2024년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있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518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2021년 경기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거주자가 숨졌다.
27일 서울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6분께 정릉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숨졌다. 화재로 사망자가 살던 2층 한 호실이 전소했다. 불이 다른 층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화재는 침실 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호실 주민 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9시5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인력 102명, 장비 21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영접한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이날 오전 2시41분(현지시간 0시41분)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편에는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이 탑승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관은 대형 태극기에 감싸여 이송됐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장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사회장은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긴 인사가 사망한 경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관습상 장례를 말한다. 예우를 위해 민주평통의 예규에 따른 기관장을 겸하는 형식을 취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장례를 공동 주관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상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시·도당엔 분향소를 설치하고 전국에 추모 현수막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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