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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급식법 등 소관 9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평균 식수인원은 133명에 달해 다른 기관의 급식노동자보다 노동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학교 급식실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년 동안 전국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조리환경과 업무를 분석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학교급식실을 비교해 적정 조리인력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마다 학생 수나 배식 방법, 전처리 식재료 사용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태 분석에 변수가 많을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이날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급식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존중이 숨 쉬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 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작년 봄 영남 산불로 숲 98% 소실인공 조림 대신 자연복원 첫 시도어린 식물 움트며 회복 징후 뚜렷멸종위기종 포함 야생동물 삶터로
지난해 봄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보고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을 택한 경북 의성 고운사 사찰림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대거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환경단체는 26일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의성 사찰림의 자연복원 과정을 관찰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복원 속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유류 17종, 야생조류 28종이 발견됐으며 참나무류 등의 맹아와 함께 고사리, 야생화 등도 관찰됐다는 것이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홍석영 박사가 각각 식생·동물·음향·곤충 영역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운사 사찰림 249㏊(헥타르) 가운데 97.6%인 243㏊가 소실됐다. 고운사와 환경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생태계 조사에 착수했다. 자연복원은 나무를 인위적으로 가져다 심거나 불에 탄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이런 대규모 산림 피해에 자연복원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진은 고운사 사찰림이 단순한 수목 재생을 넘어 입체적인 회복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규송 교수는 숲의 골격이 되는 참나무류 등의 맹아 밀도가 ㏊당 3922본(모종이나 어린 식물을 세는 단위) 나타나는 등 숲 면적의 76.6%에서 회복 징후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맹아와 고사리 등이 ‘녹색 붕대’ 역할을 하면서 토양 침식 위험은 산불 직후인 지난해 4월보다 3.57배 낮아졌다.
식생이 왕성히 회복되면서 고운사 사찰림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피난처이자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달, 담비,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해 17종의 포유류가 확인됐다. 한상훈 소장은 “중대형 포유류의 회복 잠재력은 높게 나타났으나 설치류 등 소형 포유류의 종 다양성은 일시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올빼미, 큰소쩍새 등 28종의 야생조류도 확인했다. 기경석 교수는 “오색딱따구리 등 산림 건강성 지표종이 출현한 것은 곤충과 조류의 먹이사슬이 복원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불에 탄 고사목이 딱따구리와 곤충 등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벌채와 획일적인 조림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곤충 조사는 곤충 활동이 줄어드는 10월에 시작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곤충 분야 조사를 맡은 홍석영 박사는 올해 계절별 모니터링을 통해 곤충 군집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운사의 주지 등운 스님은 “지난해 9월쯤 산 정상에 올라가보니 고사리 등 온갖 풀들과 나무들이 다 움트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소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고운사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이후 인공조림 대신 자연복원을 택한 것이 생태계 회복을 앞당긴 요인이라며,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숲의 자생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산불 이후에도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내 산림 정책에 자연복원의 가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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