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인프라 열악한 지역에 ‘고교학점제 강사’ 배치한다는데···채용 수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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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 학점을 충족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교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목별 교사에게 질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전체 학교의 10곳 중 6곳까지 확대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도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한다.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시도별로 1개씩 설치돼 있다.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학교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1학기부터 강사 채용을 위해 15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 곡성·목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강사 채용 공고가 2~3차례 반복 게시되고 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도 농어촌 지역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맡을 강사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진 바 있다.
19만여기수가 안치된 인천가공원이 설 연휴 기간 조기개방된다.
인천시는 부평구 있는 인천가족공원에 올 설날 연휴 38만명의 방문객이 예상돼 조기개방 등 성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설날 연휴 기간 중 2월 16~18일까지 3일간은 평소 오전 8시 개방에서 오전 6시로 2시간 앞당겨 개방하고, 인근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설 당일인 2월 17일은 오전 6시~오후 5시까지 장례차량과 셔틀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대신 성묘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외부를 순환하는 무료셔틀버스 10대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인천시는 설 연휴 인천가족공원의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성묘서비스는 온라인 차례 지내기, 고인 갤러리(사진·동영상), 유가족 메신저, 고인 위치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만 2만명 이상이 이용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인천가족공원 누리집(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소방서, 경찰 등과 협력해 공원 주면 교통 지도,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해 성묘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온라인 성묘 및 사전 성묘를 적극 활용하고, 방문 성묘 시에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가 “단순한 주택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발 대책이 마련돼야 구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 사업 재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태릉 군 골프장 부지 개발을 통해 노원구에 68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태릉 골프장 개발을 통한 주택 1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군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었다.
노원구는 이번 정부 발표에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민이 원하는 조건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원구는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다”며 “유네스코 평가에 따른 태강릉 보호 원칙 하에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 계획에는 주택 외에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의 조성과 도서관, 공연장, 갤러리 등 문화 복합 시설 건립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원구는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 백사터널 건설, 화랑로 및 태릉~구리IC확장 등 획기적인 교통정책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아파트는 법정 최소비율인 35%로 하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체 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훼손지 복구사업 역시 노원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원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원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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