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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정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씨가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이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해놓은 합성대마 약 10㎖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를 각각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유럽 대부분 지역의 지하수를 포함한 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현상이 식수는 물론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이 2002~2024년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 유럽의 수자원 가운데 지하수 등 담수 자원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동유럽과 러시아, 북유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담수 저장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남유럽과 중부 유럽 전역에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위성으로 중력의 변화를 관측해 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지하수, 강, 호수, 토양 수분, 빙하 등 담수량 변화를 포착했다.
연구 결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등은 수자원 고갈로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럽의 북쪽과 북서쪽,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영국·포르투갈의 일부 지역은 수자원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습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담수 중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기후변화 상황에서도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름에 내리는 폭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하면서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유량이 늘어나는 등 지하수가 재충전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영국 남동부처럼 지하수가 공공 급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강우 양상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에서 지하수는 2022년 기준 전체 공공 상수도 공급의 62%, 농업용수 수요의 33%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영국 레딩대학교 수문학 전문가 해나 클로크 교수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내년 봄과 여름에 필요한 만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영국에서는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물 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이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환경청은 가을과 겨울에 큰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2026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구진은 유럽의 건조화는 식량 안보, 농업, 수생태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함마드 샴수두하 UCL 교수는 “스페인의 (지하수) 매장량 감소는 과일 등 농산물을 대부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는 영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디언은 중동, 아시아, 남미, 미국 서부 해안, 캐나다 전역에서도 건조해진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 등에서 극심한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테헤란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물 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연구진은 수자원 고갈을 보여주는 이번 연구 결과가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붕괴를 나타낸다고 경고했다. 샴수두하 교수는 담수 자원 급감이 “여전히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회의적인 정치인들에게 ‘모닝콜’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이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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