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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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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소개된 사례이다. 토론회에선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사업소득자 위장형’ 등이 소개됐다.후자의 대표 사례는 ‘가짜 3.3’ ...
봄을 맞아 광안대교를 비롯한 부산 시내 주요 시설물의 묵은 때를 벗겨낸다.부산시설공단은 17~28일 부산 시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새봄맞이 대청소는 겨울철 눈·비·매연 등으로 오염된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 주차장을 비롯해 동서고가로, 번영로, 스포원파크, 유라시아플랫폼, 종합버스터미널, 자갈치사장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17일 오후 2시에는 바다 수면에서 105m 높이에 설치된 광안대교 주탑에서 고압분사 물청소가 진행돼 작업구간에 대해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광안대교 주탑 물청소에는 가위형지게차, 고소작업차, 고압세척기 등 각종 첨단 청소장비가 동원된다. 주탑 외에도 도로·교통안전표지판, 교량 배수구, 차선 규제봉 등 도로안전시설, 가로등 등도 함께 정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겨우내 쌓인 먼지와 오염물, 퇴적물 등을 제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시설물 안전확보와 유...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또 거부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숭실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숭실대 신입 행정직 교직원 채용에 지원하려다 해당 규정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숭실대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본교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기독교인 증명서·세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숭실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도 성직자를 양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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