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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메타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3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근 10년간 수방사령관이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은 이번 사례가 유일하다.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27일 오후 5시 무렵 조 전 청장을 예방해 20분간 만났다. 취지는 경찰청장 취임 축하 인사였다.수방사령관이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역으로 경찰청장이 수방사령관을 예방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2016년 10월10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수방사를 방문해 구홍모 당시 사령관을 만난 것이 지난 10년간 유일한 사례다. 당시 목적은 ‘경찰청장이 서울특공대 격려 방문 후 인근 수도방위사령부 방문’이었다.이 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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