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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7일간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석방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도 사라지므로 석방 후에는...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예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연장근로 주체인 노동자 측은 쏙 빼고 기업만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는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측은 이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기업단체만 간담회에 참석했다.노동자만 빠진 이날 정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전쟁이고 기술전쟁은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각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도 전원일치로 인용하라”며 헌재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이날 오전 10시반쯤 최 감사원장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구 헌재 맞은편 인도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졌다. 태극기를 든 한 중년 남성은 “감사원장 만장일치 기각이래! 대통령도 만장일치 기각해라!”고 말했다. 다른 지지자도 “그냥 대통령님 탄핵도 지금 각하하라! 집에 좀 가자!”고 외쳤다. 한 중년 여성은 “헌재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며 “끝까지 헌재 앞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후에도 헌재 앞은 온종일 소란이 이어졌다. 나경원·추경호·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순식간에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과 취재진이 헌재 입구 앞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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