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러 원유 실은 유조선 쿠바로···대규모 정전 29시간만에 복구 > 질문답변

출장용접 러 원유 실은 유조선 쿠바로···대규모 정전 29시간만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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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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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 2척이 쿠바로 향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선적 ‘시호스’ 호가 러시아산 경유 약 2만7000t(약 20만배럴)을, 러시아 선적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원유약 10만t(약 73만배럴)을 싣고 쿠바로 향하고 있다고 해운 정보업체들은 전했다.
유조선이 도착한다면 쿠바는 3개월만에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된다. 미국의 봉쇄 강화로 석유와 가스 공급이 끊긴 쿠바는 지난 1월9일 멕시코로부터 석유를 들여온 것이 마지막이었다.
FT는 탱크트래커즈닷컴 관계자를 인용, 유조선의 쿠바 도착 예상 시점을 시호스호 3월 23일, 아나톨리 콜로드킨호 4월 4일로 각각 제시했다.
AFP는 원자재 거래 분석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3월 23일쯤 쿠바 북부의 마탄사스 석유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나톨리 콜로드킨호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대러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한편 국가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쿠바 전력망이 29시간 만에 재가동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에너지 당국은 사고 발생 29시간 만에 전력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발전량이 충분치 않아 전력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에너지난 속에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도 도착하기 시작했다.
AFP통신은 100여명의 유럽 활동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의료용품 5t을 싣고 이날 아바나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향후 항공기와 배를 통해 20t 규모의 구호물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전력 부족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쿠바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동조하는 중남미 국가들이 외교 단절 움직임에 나서며 쿠바의 외교적 고립은 깊어지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쿠바 아바나에 뒀던 대사관을 이날 폐쇄하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쿠바 외교관의 철수를 쿠바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우리는 이 반구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해야 한다. 주민들에 대한 학대와 억압, 그리고 품위 없는 그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쿠바 공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의 이번 조처는 지난 4일 쿠바 대사를 추방한 에콰도르에 이은 것이다.
전북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역 발전의 제물로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봇 산업 실증을 명분으로 사실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을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로봇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전북도지사가 승인한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할 경우 실증 기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입법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제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업무를 하던 몽골 출신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전북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 권한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책임보험 운영 및 지원’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허가제 도입 등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치에 다당제 토대를 마련해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높이려는 기대일 것이다. 행정통합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틀이라면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개혁은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 제안은 정치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이 1월21일 259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혁 대의에 동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독식해왔다. 다른 지역들도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를 양분하다 보니 ‘돈공천’ 파문 등 부패 위험이 상존했다. 2022년 기초의회 당선자 중 거대 양당이 94%를 차지했고, 이 중 무투표 당선자만 500명을 넘었다.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 완충·균형 역할을 할 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정치개혁은 매번 흐지부지됐다. 양당은 지난 13일 18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은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했다. 개혁은커녕 퇴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주권자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국회의 근본 책무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16일 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비판하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외형적 행정통합만으론 지방의 균형발전은 성숙될 수 없다. 민주적·포용적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거대 양당은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사명감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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