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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출서류만 9개? 이젠 절반으로···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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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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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원 정책 서비스를 한 번의 전화나 한 번의 접속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오는 5월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업계획서 제출 분량도 기존에는 평균 14장에 달했으나 9.4장으로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과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을 학습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현재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원사업별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로그인 한 번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 주고 대화형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현재 정책자금·소상공인·기술 보증·공공 구매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도 ‘1357’로 통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17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을 찾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서민의 부담과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 중앙은행(BOJ) 등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는 전망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성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한국시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영국, 일본 중앙은행은 각각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국들은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일단 금리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지난 2022년처럼 글로벌 통화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이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약 한달 여만에 연 4.9%까지 올랐다. 유럽, 일본, 중국 국채 금리도 미국·이란 전쟁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도 약세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채 10년물 금리(13일 기준, 연 3.701%)는 0.315%포인트 올라 일본(+0.194%포인트) 등 주요국 금리보다 상승 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는 16일 ‘중동 사태의 일본 경제 및 통화정책 영향’과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충격은 호주·일본 중심에 머물렀던 긴축 흐름을 여타 주요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변수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3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나서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섰다. 만약 전쟁이 일시적 영향이라면 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전쟁 장기화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란 전망이 확산되면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와 주식시장·부동산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잡으려면 금리인상도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를 높일 경우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이 큰 만큼 실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터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대외 여건 완화를 기대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를 유지하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오는 4월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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