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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치솟자 전북도가 직격탄을 맞은 화물 운송업계 지원에 나섰다. 유가 상승으로 ‘달릴수록 손해’인 적자 구조가 심화하자 정부와 협력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율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화물 운송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애초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지난 1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화물차주들은 월 최대 44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웃돌면서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긴급 대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요소수 사태 때보다 지금의 고유가가 더 무섭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화물차 기사는 “하루 12시간 고속도로를 달려도 기름값과 통행료를 빼면 최저임금도 남지 않는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운임은 제자리이고 기름값까지 치솟으니 차라리 시동을 끄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화물 운송업계는 9012개 업체, 차량 1만9805대 규모로 지역 물류의 핵심 축을 맡고 있다.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유가보조금 단가 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지원금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화물 운송업계의 어려움은 지역 물류망의 위기이자 지역 경제의 위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중 택배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8월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4자 분담 구조’로 운영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일 휴무 처리를 한다. 도는 검진일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장시간 운전을 하고 중량물 상하차, 야외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택배노동의 특징을 고려한 ‘올인원(All-in-One) 건강검진 패키지’를 만들어 맞춤형 검진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사업본부, 로젠택배, 쿠팡CLS,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6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일부 택배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비용 부담, 본사·영업점·노동자 간 하도급 계약 구조 등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합의안을 수용한 업체부터 우선 시행하되 나머지 업체의 자발적 동참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 설득할 예정”이라면서 “과로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이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배송 중 사망한 오승용씨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도는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4시 도청 백록홀에서 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사·지사·영업점이 참여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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