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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권리 남용하는 악성 민원, 제어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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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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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식 밖 행동·반복 민원 기존 대응으론 한계…28년 감사원 경력 활용“공무원 트라우마,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주민센터 순회 교육 계획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청은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전문관을 신설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 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저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1일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대 자치구들이 시민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국내외 팬들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종로구는 19일부터 광화문 인근 도로시설물과 청계관광특구, 북촌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날 오후 4시부터는 2인 1조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보도 위 줄서기·BTS 팬클럽의 노숙 대기 상황 등에 대응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일대, 안국역·경복궁역·광화문역·종각역 등 주요 지하철역에서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밀집도를 분석한다.
팬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내 39개 건물 화장실도 개방한다. 행사장 주변 통합청사 부지에는 임시화장실과 매표소, 물품보관소를 설치했다.
종로구는 이번 BTS 공연을 통해 ‘K-문화의 중심 종로’ 브랜드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오후 7시 광화문스퀘어에서는 ‘BTS 경복궁 스페셜 필름(BTS Special Film from Gyeongbokgung
)’이 세계 최초로 독점 공개된다.
중구도 18일부터 명동 거리에 설치된 미디어폴에 BTS 환영 영상을 송출하고 환경정비에 나섰다. 명동 일대 22개의 미디어폴 등에 “BTS와 아미(ARMY)를 환영합니다”란 메시지가 나오는 보랏빛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보라색은 아미를 상징하는 색으로, 영상은 공연 다음날인 22일까지 이어진다.
명동 상인과 주민 200여명은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청소도 진행했다.
중구는 해외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K-패스(PASS)’도 선보인다.
K-패스는 K-라이프(LIFE)·K-뷰티(BEAUTY)·K-푸드(FOOD) 세 가지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명동아트브리즈(남대문로 52-20)에서 운영된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와중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임무에 동참할 의향을 나타냈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고문은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 온라인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국이 미국 주도의 선박 보호 노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공식 계획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르가시 고문은 해협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에너지 자원의 이동이 보장되도록 아시아, 유럽, 중동의 ‘큰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막대한 교역량을 자랑하는 국가”라며 “중국 또한 해상 무역과 에너지 자원 이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코 루비오 장관이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AE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UAE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UAE가 미국의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대해 참여 의향을 나타낸 것은 호르무즈가 UAE의 경제를 떠받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UAE는 원유 70~80%, 천연가스 약 100%를 이 해협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UAE에는 오만만 입구에 있는 푸자이라 항구로 석유를 운송하는 송유관이 있지만 이 송유관의 수송 물량은 제한적이다. 푸자이라항도 이란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 지난 9~15일 푸자이라항 석유 선적량은 전주 대비 66% 급감했다.
UAE가 이번 전쟁 중 이란의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라는 점도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는 UAE가 이란으로부터 1936기의 미사일·무인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UAE는 이란 발사체 중 90% 이상을 요격했으나 이날까지 8명이 사망하고 140여명이 다쳐 걸프 국가 중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호르무즈 해협 남서 구역이 UAE의 영해라는 점은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요인이다. UAE는 해외 파병 절차를 밟지 않고 영해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함을 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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