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란 공격 ‘가장 큰 피해’ UAE, 홀로 트럼프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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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고문은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 온라인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국이 미국 주도의 선박 보호 노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공식 계획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르가시 고문은 해협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에너지 자원의 이동이 보장되도록 아시아, 유럽, 중동의 ‘큰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막대한 교역량을 자랑하는 중국 또한 해상 무역과 에너지 자원 이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코 루비오 장관이 압둘라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AE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UAE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UAE가 미국의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참여 의향을 나타낸 것은 호르무즈가 UAE의 경제를 떠받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UAE는 원유 70~80%, 천연가스 약 100%를 이 해협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UAE에는 오만만 입구에 있는 푸자이라 항구로 석유를 운송하는 송유관이 있지만 이 송유관의 수송 물량은 제한적이다. 푸자이라항도 이란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 지난 9~15일 푸자이라항 석유 선적량은 전주 대비 66% 급감했다.
UAE가 이번 전쟁 중 이란의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라는 점도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는 UAE가 이란으로부터 1936기의 미사일·무인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UAE는 이란 발사체 중 90% 이상을 요격했으나 이날까지 8명이 사망하고 140여명이 다쳐 걸프 국가 중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호르무즈 해협 남서 구역이 UAE의 영해라는 점은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요인이다. UAE는 영해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함을 투입할 수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건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데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초혼 부부 중 ‘여성 연상, 남성 연하’ 비중도 늘어 처음으로 20%를 웃돌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 대비 1만8000건(8.1%) 증가했다. 2018년(25만8000건)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로,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전년보다 0.4건 늘어난 4.7건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 증가는 30대 초반이 이끌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30~34세) 남성의 혼인 건수(9만9000건)가 1년 전보다 13.5% 늘었고, 3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9만5000건)도 13.2% 늘었다. 앞뒤 세대보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에 접어들면서 혼인 건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당시 미뤄뒀던 결혼이 진행된 기저효과도 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로 전년과 같았고, 여성은 31.6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초혼 부부 중 여성이 연상인 비중(20.2%)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라 2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남성 연상 비중(63.0%)은 0.4%포인트 감소했고, 동갑(16.7%)은 0.1%포인트 증가했다. 동갑·여성 연상 부부가 늘어나면서 남녀 간 나이 차는 지난해 2.2세로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혼 건수는 8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다만 60세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앞으로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가 자체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인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문제 삼자,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부 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할 수 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만 감액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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