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요구에 시민들 “침략전쟁에 왜 나서나” > 질문답변

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요구에 시민들 “침략전쟁에 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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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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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서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네이버웹툰이 최근 5년간 창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작품 발굴·창작자 지원에 700억원 이상 투자해 ‘K웹툰 위기론’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웹툰엔터)의 김용수 프레지던트(사장)는 17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 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창작자 지원 성과와 올해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네이버웹툰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창작자에게 제공한 수익은 총 4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프레지던트는 이번 성과의 바탕엔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가 선순환하는 ‘플라이휠’ 전략이 있다고 말한다. 창작자를 키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면, 이것이 이용자 유입과 창작 생태계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는 “건강한 창작 생태계는 장기적 성장의 근본 요소”라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작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작이 줄어드는 업계 흐름 속에서도 네이버웹툰이 공모전·투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작 발굴을 이어나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플라이휠 확장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마추어 작가를 위한 사용자제작콘텐츠(UGC) 플랫폼 강화와 쇼트폼 등 비디오 포맷 콘텐츠 확장, 캐릭터챗(AI 웹툰 캐릭터 대화 서비스) 등 소셜 기능 고도화가 포함된다.
올 한 해 작품 발굴과 창작자 지원에 쏟을 투자 규모는 700억원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일 선임된 김 프레지던트의 첫 공식 행사다. 최근까지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지낸 그는 웹툰엔터의 2024년 나스닥 상장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콘텐츠 제국’ 디즈니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끌기도 했다.
김 프레지던트는 “현재로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메인스트림 컬처’(주류 문화)로 인정받는 것이 당면한 제1의 과제”라며 “현재로선 수익성보다 성장을 위한 글로벌 확장과 투자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웹툰 산업 성장이 둔화하며 제기되고 있는 위기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단기 성과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근간은 여전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관리부터 쇼트폼 등 다양한 포맷의 활용까지 성장의 룸(공간)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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