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검찰,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 질문답변

중고화물차매매 검찰,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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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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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검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은 19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장애인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A씨가 거부하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B씨와 C씨를 성폭행하고, 2021년 12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D씨의 손바닥을 34회 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폭행 혐의와 A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무인기·미사일 공습에 이란,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단지 타격혁명수비대 “시작일 뿐…다시 공격 땐 걸프 에너지 인프라 완전히 파괴”미, 중동 지역 병력 수천명 추가 파병 검토…하르그섬 점령 방안 거론도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공격당한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에 보복 공습을 하면서 “걸프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정제·저장 시설을 타격하던 양측이 생산시설로 표적을 확대하면서 교전이 격화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 해상의 3·4·5·6가스전 광구와 남서부 해안 도시 아살루예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주간 이스라엘이 이란 정유 시설과 저유소 등을 공격하긴 했으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습한 건 처음이다.
이번 무인기(드론)·미사일 폭격으로 사우스파르스의 천연가스 처리·정제 플랜트 일부가 파손됐다. 아살루예 단지 내 가스 처리시설에서도 불이 나 플랜트 가동이 중단됐다. 이란 석유부는 “여러 설비가 손상됐지만 사망자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화재는 통제됐다”고 밝혔으나 가스 생산 감소량이나 복구 예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피격 이후 가스 저장시설이 몰려 있는 카타르 라스라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정부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라스라판 가스 시설 일부에서 불이 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을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비난하며 주카타르 이란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눈에는 눈’ 방식의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그 파장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새로운 단계의 대결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보복 공격은 시작일 뿐이며 이란 에너지 시설이 다시 공격당하면 걸프 지역의 석유·가스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삼레프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고, 사우디 알주바일 석유화학단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알호슨 가스전 등을 잠재적인 공격 목표물로 지목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요청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날 밤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해군 미사일 고속정들을 공격했다. 이란 북부 지역을 공격한 것은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처음이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5척 이상의 이란 선박이 타격 목표가 됐다”고 전했다.
이란은 하나의 폭탄에 여러 소형 폭탄(자탄)이 들어 있는 집속탄까지 활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부터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 수십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 자탄이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파트에 떨어지면서 70대 부부가 사망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미용실에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 수천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는 이란 해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과 이란 내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440㎏을 찾아내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을 미군이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3일 이 섬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지상군 투입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숨진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발인이 1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10시30분 평소 고인과 가깝게 지내온 뚜안의 친척형 A씨(35)는 뚜안의 영장 사진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섰다. 뚜안의 친척과 지인, 노동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눈물로 뚜안을 배웅했다. 베트남에 있는 뚜안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어린 동생들은 건강 문제 등으로 먼거리를 이동하지 못해 마지막 길을 끝내 함께 하지 못했다.
뚜안의 화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용인 평화의 숲에서 이뤄졌다. 유골은 친척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일 오후 6시5분 인천발 하노이행 비행기를 통해 고국으로 옮겨진다.
뚜안은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살아 생전 축구와 영화, 오락을 좋아했다. ‘열심히 돈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베트남에 송금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추가근무를 꽉꽉 채워가며 번 돈 300만원 중 뚜안이 사용한 금액은 15만원 남짓이었다.
뚜안은 2023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했다. 밝은 성격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였다. 그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빈소에는 뚜안을 기억하는 베트남 동료 수백명이 다녀갔다.
뚜안은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일 새벽 뚜안은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혼자 기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기계 사이로 빨려들어가며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될 때까지, 아무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뚜안을 포함해 9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이들이 숨진 일터는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었다. 위험하고 고된 것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일자리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떠난 공백을 채웠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뚜안이 일한 사업장 역시 15명이 근무하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뚜안 외에도 2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1명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E-9’(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한다. 이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비자 연장’은 절대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업주에게 안전 장치를 요구하기도,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다.
이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반면에 노동의 안전과 권리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만을 우선시하는 사업구조, 일터 주변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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