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연금액 저소득층 우선 증액 시사 > 질문답변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연금액 저소득층 우선 증액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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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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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해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기초연금 개편 문제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행복의 수준이 전 세계 147개국 가운데 67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와 영국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행복지수 6.040점(만점 10)으로 67위에 올랐다. 2012년 처음 행복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 재작년 52위에서 지난해 58위로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다시 9계단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147개국에서 표본집단에 벌인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행복 점수는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수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인생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등 6개 항목이 반영된다. 사회적 지원은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의 존재 여부, 관용은 기부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건강 수명 순위가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자선 활동과 같은 공동체 기여, 사회적 부패가 적다고 보는 인식에서는 부진했다.
행복지수 상위는 올해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핀란드는 7.764점으로 9년 연속으로 1위를 지켰다. 아이슬란드가 7.540점, 덴마크가 7.539점으로 뒤를 따랐다. 코스타리카(7.439점)가 중남미 국가로는 드물게 4위를 차지했다. 5~7위는 스웨덴(7.255점), 노르웨이(7.242점), 네덜란드(7.223점) 등 북유럽 선진국들에 돌아갔다. 미국은 23위(6.816점), 일본 61위(6.130점), 중국은 65위(6.074점)로 한국을 앞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이란 전쟁 등 2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187점을 받아 행복도 세계 8위에 올랐다. 유럽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5.835점)와 우크라이나(4.658점)는 각각 79위, 111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을 예방하겠다며 일선 모든 학교에 ‘사이버 방범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학생들로 구성된 방범단이 온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동료 학생이나 유해 사이트를 신고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8일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이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많아 학생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5명 규모로 ‘사이버 방범단 NET-잇다’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이 2023년 123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방범단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의 예방·감지, 근절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청이 최근 각 학교에 보낸 운영 계획을 보면 비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은 ‘사이버폭력 감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동료 학생들의 SNS나 게시글 등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에게 ‘온라인 순찰 활동’ 이라는 명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찾아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의 폐쇄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방범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함께 우수 활동 단원은 ‘자랑스러운 광주학생’ 선발에 추천하거나 교육감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방범단’ 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는 것은 또래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순찰’도 오히려 교육청이 방범단 학생들을 유해사이트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SNS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범단도 모든 학교가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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