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조태용 ‘계엄 직무유기’ 재판에 홍장원 출석…“정치인 체포 지시에 개입 안하겠다고 이해” > 질문답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조태용 ‘계엄 직무유기’ 재판에 홍장원 출석…“정치인 체포 지시에 개입 안하겠다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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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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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2·3 불법 계엄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을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전 원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안을 회피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은 홍 전 차장 등 국정원 직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 조 전 원장 주재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회의 직후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을 독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원장 반응에 대해 홍 전 차장은 “특별한 반응을 안 보였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최소한의 업무지시는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기자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원장)이 당시 계엄 관련 중요 사안을 보고 받았는데도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게 보고 내용에 대해 회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하거나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따른다”며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조 전 원장이) ‘더는 관련 부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겠구나. 그래서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구나’로 이해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249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방치 사태를 규탄하고 현장 전면 재수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가는 죽어서도 버림받은 희생자를 모독하지 마라’는 주제의 성명을 내고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드러난 부실 수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오래전 해당 지역에 대해 ‘수습 완료’를 공언했음에도 유해가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은 당시 수색이 사실상 ‘증거 인멸’이자 ‘시신 유기’에 가까운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참사 발생 15일째인 지난해 1월 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한 바 있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무안공항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유해 64점(9점 신원 확인) 등이 수습됐다. 지난달 26일 첫 유해가 확인된 데 이어 이달 들어 유해 수십 점이 발견됐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활주로 담장 외곽 및 통제 구역 내 철조망 안쪽에서 유가족이 10점 이상의 뼈 추정 물체를 찾아냈다.
단체들은 관계 기관의 부실 관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사고 잔해를 마대 자루에 쓸어 담아 방치함으로써 유골이 훼손되도록 내버려 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등 어느 기관도 현장을 책임 있게 관리하지 않아 비인도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 및 잔해 보관소 전면 재수색, 부실 수색 경위 파악 및 책임자 문책, 수습·보관 과정 전면 공개,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유해를 수습하는 것은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남겨진 이들이 비로소 고인을 온전히 배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 문책 지시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이 현장에서 발견한 유해 추정 물체들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장은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공격당한 이란이 홍해 인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19일(현지시간) 공습했다. 이란군은 “보복은 이미 시작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항구 도시 얀부에 있는 삼레프 정유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습을 받았다. 얀부는 사우디 동부 지역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홍해 연안으로 운송하는 ‘동서 파이프라인’의 종착지이자 사우디 원유의 주요 수출 거점이다.
사우디 국방부는 “삼레프 정유 시설에 드론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전날 이스라엘이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란은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을 공격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파르스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적에게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으며 이에 대한 보복이 시작돼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후속 공격은 그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은 어젯밤의 공격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쿠웨이트의 미나 알아흐마디 정유소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는 정유소 내 일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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