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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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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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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의원이 합수본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거론된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조사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합수본은 전날엔 전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 의원의 명품시계 수수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두 차례 소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 수사도 했다. 지난 1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여러 차례 접견했고,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각각 두 차례 소환했다. 지난 11일엔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해 조사했다.
통일교의 이른바 정치인 ‘쪼개기 후원’ 혐의도 수사하는 합수본은 지난 5일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전 의원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에 “전재수 의원이 공천 접수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했다”며 “출마 선언 전 꽃길 깔아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을 대거 덜어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 영장청구지휘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했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을 통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은 대부분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청을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건 명분 없는 ‘고위 검사 자리 보전용’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보존·확대다. 이 가운데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 최종안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된 특사경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세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 지체나 암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원칙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라고 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때도 견지되길 바란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 자녀가 다닌 학교 측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위기 징후도 포착됐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들은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아동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안에서 확인된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가정은 학교를 통해 이미 한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신고 당일 세 차례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울주군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고,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가족은 지난해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지원을 받았다. A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12월까지 긴급 생계·주거지원비 806만원과 전자레인지, 쌀 등 생필품이 지원됐다.
집안 사정상 지난해 말부터 A씨가 홀로 네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생계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가 100여만원 체납됐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기초생활수급과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권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수차례 추가 복지 지원 신청을 안내했는데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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