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피고인 E’로…1심 판결문 공개 > 질문답변

윤석열을 ‘피고인 E’로…1심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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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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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 코너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판결문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1206쪽 분량이다.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과정과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과정도 담겼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를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를 서술했다.
판결문에 피고인 8명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유일 공산국가인 쿠바를 “차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심각한 경제·연료난과 반정부 시위 등에 직면한 쿠바 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하든, 차지하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들은 매우 약해진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쿠바의 경제 책임자가 해외 민간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오스카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쿠바 부총리 겸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은 이날 수도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바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쿠바인 및 그 후손과도 원활한 상업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쿠바 전역에 일어난 정전 사태를 포함해 경제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멕시코 등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왔다. 전력망이 낡은 데다 석유 수급난이 겹치면서 현지에선 지난 4개월 동안 세 차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는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발전소로만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시위대가 공산당사를 불태우는 이례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4일 중부 모론시에 있는 시 당사가 불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시위대는 당사에 난입해 문서와 컴퓨터, 가구 등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리베르타드”(자유)라고 외치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쿠바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개방할지는 불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시절 쿠바는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쿠바로의 송금 제한을 없앴다.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부총리는 우선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해 소규모에서 대규모 투자까지 모두 허용하겠다고 NBC방송에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쿠바와 곧 합의에 도달하거나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쿠바가 “우호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측에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상태라고 이날 전했다. 다만 ‘실세’인 카스트로 일가를 겨냥한 요구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는 트럼프 정권이 정권 교체보다는 (기존 정권의) 순응을 강요하는,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에서 쿠바 내 통신, 농업, 에너지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에선 지난 5년간 200만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쿠바 망명자들은 지난 수년간 쿠바 정부가 해외 거주자의 고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팀 분석4도 상승 시 336일 ‘1년 내내’온난화 가속 땐 지역·계절 불문위험 기간 더 빨라지고 길어져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봄철에 국한됐던 산불 위험이 겨울철까지 확장하면서 사실상 ‘연중무휴’ 산불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연 163일이 산불 위험 기간에 해당했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은 1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로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산불 위험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미래 기온이 각각 1.5도, 2.0도, 4.0도 상승한 시나리오별로 일년 중 최초 산불 위험 발생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분석해 산불 위험 기간을 산출했다. 산불 위험일은 기온·습도·풍속·강수량 등 기상 요소와 산림 건조 상태를 종합해 산불 위험 수준을 표현하는 캐나다의 산불위험지수(Fire Weather Index·FWI)가 20을 넘어서는 날로 설정했다. FWI가 20을 넘어서면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돼 FWI 20은 국제적 산불 경보 체계의 임계점으로 사용된다.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산불 위험 발생 시기는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오르면 경북 일부 지역은 1월, 경남권은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2.0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경북·경남·경기 서부·전남 남부·충북 등이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나타났다. 4.0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대부분에서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4월에 시작된 산불 위험이 기온 상승에 따라 최대 1~3개월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일찍 찾아온 산불 위험은 더 오래 지속했다. 1년 동안 FWI가 20 이상인 일수를 합산한 ‘산불 위험 기간’은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67일, 최대 186일이었지만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163일, 최대 282일로 각각 100일 가까이 늘어났다. 2.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02일, 최대 318일로 증가했으며 4.0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14일, 최대 336일로 불어나 사실상 산불 위험이 1년 내내 지속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름철 장마에 따른 산불 완화 효과도 사라졌다. 여름철 평균 FWI는 산업화 이전(14.55)과 현재(14.70) 15보다 낮은데, 1.5도 증가 시나리오에서는 17.12, 2.0도 시나리오에서는 19.87, 4.0도 시나리오에서는 20.35로 위험 수준을 넘었다. 특히 4.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 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경남은 산불 위험 기간이 260~340일에 달했다. 연구팀은 “최근까지는 장마 영향으로 6월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산불 위험 완화 구간이 존재했지만, 기온 상승이 심화할수록 산불 완화 효과가 약해져 2.0도 상승 시나리오부터는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불이 미래에는 1년 내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장기적·전국적 차원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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