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대란···“출입국당국 인력 부족에 운영부실 탓” > 질문답변

인천공항 입국대란···“출입국당국 인력 부족에 운영부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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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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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1~2시간의 긴 대기줄이 발생하는 것은 인력 부족과 함께 출입국당국의 운영 부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편제를 개편됐다. .
출입국심사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심사관을 파견하고, 외국인 자동출입국 등록대에 심사관 30~40명을 배치, 출입국심사관이 부족해 ‘인천공항 입국 대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기줄 삭제하는 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 외국인도 자동입국심사대(SES)를 이용하면 기존 18개국 이외에 24개국 외국인도 줄을 서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비행기에서 내린 외국인에 대해 심사관들을 동원해 자동등록을 하고 있다.
하루 4만명이 넘게 도착하는 외국인 중 4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 자동심사와 유인심사를 병행해 도착객들이 1~2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입국심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의 한 상주직원은 “자동심사대에 등록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을 자주 찾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단순 여행객”이라며 “단순 여행객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다시 올지 모르는데, 신규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사관들이 나서 지문과 안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은 “현장심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자동입국심사대에 30~40명을 배치하는 것은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출입국 직원들은 주간 2시간, 야간에는 5시간 강제 연장근무로 살인적인 수준의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인천공항의 한 상주직원은 “출입국 당국은 자동심사를 등록한 외국인이 4%에서 54%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단순 여행객을 등록하는 것은 아무론 효율성이 없다”며 “심사관이 등록하지 말고, 외국인이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입국대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잡한 입국장에서 등록을 위해 대기하던 일본인 여아는 탈진해 응급구조대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출입국심사관 276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단 6명 증원에 그쳤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대란’이 발생하자 이날부터 특별입국심사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심사 대책 주요 내용은 출입국심사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와 혼잡시간대 비심사 부서 입국심사 지원, 도착 승객 안내 강화 등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공사와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인천공항 입국장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행안부와 청와대 등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나서자 정리 속도…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한 적이 아직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어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김 여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다음 달 14일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대선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명씨와 협의하고, 명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2억7000만원 어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범 격인 김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터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의뢰한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쌍방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차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 너무 의지하는 상황이다.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봅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전문가인 명씨에게 의지해 대선 여론조사를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관련 사건인 김 여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피고인에 귀속됐는 것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의 여론조사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 사이 어떤 대가관계도 없다”고 했다. 명씨 측도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원용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각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 내역을 구체화하고, 정치자금법상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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