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 질문답변

[단독]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0 08:01

본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 전 장관 등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민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 페이스북에 “6개월 특검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라고 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에너지 생산 인프라까지 서로 공습하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이란 최대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그와 직결된 아살루예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석유화학단지 등을 공격했다. 군사시설에서 에너지시설로 확전된 것이다. 이 충격에 두바이유는 배럴당 136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8% 넘게 올라 110달러 위로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에 달러인덱스가 다시 100선을 웃돌며 ‘달러 강세’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이은 악재에 한국에선 19일 원·달러 환율이 17.9원 올라 1501.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이다. 실물경제 위기감도 커졌다. 석유화학 업계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지만 재고가 곧 바닥날 처지다. 이미 항공·정유 산업이 고유가에 타격을 입었고, 전자·철강 산업도 물류비 상승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UAE로부터 원유 18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 달간 숨만 돌린 수준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상승해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게 산업연구원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고유가 문제를 넘어 에너지 수급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정부는 차량 5부·10부제, 산유국이나 외국 석유사가 국내에 비축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더 과감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할 시국이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경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정부·정치권·기업·가계 모두 위기 극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전글프로코밀 파는곳에 대한 포스팅 더 보러 가기 - 비아센터 26.03.20
다음글카마그라정인터넷구매 정보 고민 끝! 전문가가 추천하는 최고의 페이지 5선 - [ 성인약국 ] 26.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