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경찰, 윤석열 정부 ‘건폭 항의’ 분신 사망 ‘고 양회동 CCTV 유출 사건’ 조선일보 압수수색 > 질문답변

용인이혼변호사 경찰, 윤석열 정부 ‘건폭 항의’ 분신 사망 ‘고 양회동 CCTV 유출 사건’ 조선일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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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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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경찰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CCTV 유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지난 18일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의 전 기자 최모씨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했다. 최씨는 현재 다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양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있던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씨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양씨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를 쓴 최씨와 이 기사를 SNS에서 인용해 의혹을 확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두 달 뒤엔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 강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CCTV 화면 유출자는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 유가족 등의 이의 제기로 경찰은 같은 해 7월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8월 수사를 재개했다.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 “2023년 6월 최초 고소를 포함해 재수사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강제수사를 하지 않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니 증거가 남아있겠는가”라며 “피고소인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메일 서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을 2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연계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미국의 파병 요구에 즉답을 피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해역의 긴장 고조가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국이 즉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긴장 상황의 추가적인 고조를 피하며 지역 정세 불안이 확대돼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린 대변인은 정상회담 일정에 관해서는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일본 등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유조선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달 31일~다음달 2일로 예정된 방중 기간 전에 중국의 파병 의사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중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중국으로선 정상회담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것보다 미국과 만나 대화하는 쪽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양국 간에 새로운 무역 현안이 부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301조 조사에 대해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매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 등 16개 경제주체의 제조업 부문 과잉 생산·설비, 강제노동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엔 미·이란 전쟁의 향방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원유 수입량의 13%를 이란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중국에 지정학적·경제적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이 전쟁이 중국에 미칠 영향은 향후 몇달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미·중 정상회담은 열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고위급 교류 의제는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면서 “양국 간의 교류 실패는 오해와 오판으로 이어질 뿐이며 이는 (양국의) 대결로 치달아 세계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6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분위기는 “차분하고 솔직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위급 회담 분위기로 미뤄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주목할 만한 수준의 타협이나 성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는 “첫날 협상이 장시간 진행됐다”며 이는 ‘폭넓은 진전’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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