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만년필 받았다고, 일본 밀항했다고 ‘고문’…제주 ‘간첩조작’ 피해자 90명 확인 > 질문답변

신용카드박물관 만년필 받았다고, 일본 밀항했다고 ‘고문’…제주 ‘간첩조작’ 피해자 90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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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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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일본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던 A씨는 1967년 5~6월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중고 양복 1벌과 만년필 3개를 선물받았다. 귀국 후 김씨는 수리를 위해 맡긴 만년필로 인해 간첩으로 몰렸다. 수리업자가 만년필 안쪽에 ‘천리마’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 강제송환됐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보안대에 연행된 그는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며 간첩 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 장애와 뇌경색을 얻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명(38건)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제주에서는 경제적 이유, 강제징용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4·3 사건을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항하는 사례도 잦았다. 일본 내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971년 12월 기준 재일 제주인은 8만6490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14.1%에 달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60~1980년대 공안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빌미가 됐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간첩조작 사건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전체 90명 중 당시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75명, 불법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한 뒤 석방된 피해자는 12명, 검거 사실은 확인됐으나 재판 기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강원 횡성군은 오는 4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행복 출산 지원 조례’로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구에 종전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첫째 애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 애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된다.
또 셋째 애 이상은 만 0세~3세까지 연 120만 원, 만 4세~5세까지 연 300만 원 등 총 1080만 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검사 당일 진찰료와 검사비를 포함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대 횡성군보건소 소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조정 흐름이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강동구에 이어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3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둘째주(0.0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7주 연속 상승세 둔화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거래되며 가격이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약세는 4주째 이어졌다. 특히 서초구(-0.07%→-0.15%)와 용산구(-0.03%→-0.08%)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지난주 하락으로 전환한 강동구(-0.01%→-0.02%)도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17%→-0.16%)는 낙폭이 소폭 줄었고, 강남구(-0.13%)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주에는 성동구와 동작구까지 하락 전환하며 가격 조정이 ‘한강벨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성동구(0.06%→-0.01%)는 2024년 3월 둘째주 이후 103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동작구(0.00%→-0.01%)도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57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이 많은 중구(0.20%), 성북구(0.20%), 서대문구(0.19%), 영등포구(0.15%), 양천구(0.14%), 강서구(0.14%) 등은 역세권이나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강남발 조정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도 물량에 강남권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의 매도까지 더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로 한강벨트와 주요 인접 자치구에서도 고령 1주택자의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어 가격 조정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0.10%→0.06%)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성남 분당구(0.26%→0.11%), 수원 영통구(0.45%→0.14%), 화성 동탄구(0.32%→0.16%), 구리시(0.39%→0.19%), 하남시(0.43%→0.18%)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과천시(-0.06%)는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0.09%)을 기록했고,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은 0.12%에서 0.13%로 소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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