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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호르무즈 안 돕는 유럽에···측근 “트럼프, 그렇게 화난 것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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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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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유럽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라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유럽 동맹국이 자산 제공을 꺼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살면서 그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평생 처음 본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신도 대통령의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보다 유럽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핵폭탄 보유를 막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은 우리(미국) 문제지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맹의 오만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란의 핵보유 저지를 위한 유럽의 대응은 “처참한 실패로 판명됐다”고 비난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유럽과 미국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파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는 동맹을 지지하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이지만 이처럼 진정한 시험의 순간에는 동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느끼는 상원의원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게시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유럽 동맹에 초점이 맞춰져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거론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은 거론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이란 상대 군사작전에 관여하기를 거부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12·3 내란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시작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하도록 전화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각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백보 양보해서 피고인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고 적법 행위라고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고, 다음달 1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안과 대전·세종·청주를 하나로 묶는 방안 등 새로운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충청권 통합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돼도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도 논의해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신수도특별시’ 통합 구상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인구 270만명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충남과 충북 나머지 지역을 묶어 ‘충청특별자치도’로 통합하자는 게 장 의원의 제안이다.
충청권 통합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더 큰 광역통합을 제안한 셈이다.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광역통합은 3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5극3특’ 구상과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본래 하나의 광역권이었던 대전과 충남 통합조차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충북이나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행정통합에 선을 긋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난 1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장기적으로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포함되자 반발 여론이 일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론을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시도의 하나로 규정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짖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동등한 통합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선 민주당 주도 통합안은 ‘대전·충남 선 통합 후 충북 편입’ 방식의 ‘흡수통합’안이어서 반대해왔다”며 “(새 통합안 중) 청주가 빠진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4개 시도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통합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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