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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단독]공소시효 넘긴 특사경 사건 수두룩···“지휘권 폐지시 위법·부실수사 심각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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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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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지난 17일 합의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폐지를 포함시키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 방치나 부실 수사 가능성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수사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본 적도 없고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며 “구청에서 수백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공 검사는 검사 생활을 하며 만난 특사경 실무자들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이제 검사 지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고소·고발까지 받게 돼 특사경 일선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실제 공 검사의 말대로 특사경이 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다수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 확인됐다. 이는 당시 이 지역들의 교통 특사경이 수사 중이던 전체 사건의 32.3%다. 특사경들은 잦은 업무이동과 그에 따른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 일반 행정업무 겸임에 따른 업무 부담, 특사경 인원 부족과 수사 경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며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 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 3.1%, 0%.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 비율은 한국 정치 속 여성 정치인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첫번째는 22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지역구 36명·비례대표 24명)이고, 두번째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중 여성의 비율(7명)이다. 대망의 마지막은, ‘역대’ 광역자치단체장을 통틀어 여성 당선자의 비율이다.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숫자를 곱씹게 된다. 불법계엄 이후 거리에서 봤듯 한국 여성은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제도권 정치 속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왜 이렇게 여전히 처참할까? 정치는 내 비전을 세상에 펼치고 싶다는 꿈, 권력을 잡겠다는 욕망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장이다. 한정된 자원인 정치권력을 두고 이빨을 드러내야 하는 그 장은,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최후의 무대인 것일까?
이번 [에프워드]는 여성 정치인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시밭길을 일군 이야기에서 시작해, 더 많은 여성을 정치라는 무대에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을 담았다.
여성 정치의 역사는 여성혐오적 공격과 평가절하에 맞서 싸웠던 여성 정치인들의 일화로 가득 차 있다. 여성 정치인들은 가깝게는 남성 동료와 남성 부하 직원, 더 중요하게는 여러 유권자를 설득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선 싸우기도 해야 했다. 정치라는 가시밭길에서 버텼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동서양과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 첫 여성 장관이자 1대 국회의원(보궐)을 역임한 임영신 전 상공부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성별을 빌미로 공격받았다. 1948년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의 임명 소식을 “한층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여자의 정치적 능력이란 극히 한정된 범위, 즉 외교적 보고, 기껏해야 문교적 일부 구실밖에는 더 못한다는 것은 정치사가 증명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썼다. “정치 이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활약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제일선에서의 역량이란 결단코 과대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아무리 임 여사가 재색을 겸비한 인격”이라 하더라도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정이 엮은 <세상을 바꾼 여성 정치인들>에는 당시 상공부 남성 직원들이 “서서 오줌을 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서 오줌을 누는 사람에게 결재를 받으러 가느냐”며 반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위에 인용한 임영신 전 장관의 말은 이런 남성 직원들을 기선제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3대 국회에서 유일한 여성 의원이었던 김철안 전 의원의 일화도 있다. 김철안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대응했다고 한다. “나는 암탉이 어느 때 우는지 잘 알고 있다. (중략) 그럼 이 김철안이는 왜 우느냐? 해방의 병아리를 어렵게 낳았는데 독립의 병아리를 까고 나니 미·소 양국의 솔개가 그 병아리를 채 가려고 하는 위험한 상태에서 내가 우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는 말이요?” 김철안 전 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남자 양복을 입고 국회에 나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여성혐오적 정치 행태에 맞서기’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은 2012년 10월 호주 의회에서 탄생했다. 호주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줄리아 길라드 당시 총리는 토니 애벗 보수당 대표로부터 집권 노동당이 등용한 인사가 성차별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문제는 성차별을 무기로 쓰는 애벗 대표가 길라드 총리를 ‘마녀’, ‘암컷’이라고 비난하던 인사였다는 점이다.
그러자 길라드 총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는 이 사람(토니 애벗)에게서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관해 훈계받지 않겠다”고 맞섰다. 그는 “애벗은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이들이 고위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종이를 꺼내 사직서를 쓰길 바란다”며 “오늘날 호주에서 여성혐오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그에게 거울이 필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면은 ‘여성혐오 연설(misogyny speech)’로 반향을 일으켰고 전세계 여성들에게 ‘사이다’가 됐다. 후에 길라드 총리는 그 순간을 “그 모든 일을 겪은 내가 애벗에게서 성차별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 하나 싶었다”고 돌아봤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여성 최초’ 타이틀에 관해 “부담은 있지만 이점은 없다고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두가 기억하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향해 여성혐오적 비난을 가했다. 현대 한국에서도 여성 정치인의 성별과 신체를 표적삼은 욕설과 성적인 비난이 여전하다. 여성 정치인의 성별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에서도, 21세기 미국에서 발화자와 대상만 달라지며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은 정치에 나서는 순간 소수자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부여받는다. 그가 스스로 여성임을 내세웠든 아니든,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했든 아니든 ‘여성’이라는 표지는 항상 작동한다. 소수자성과 대표성은 명예이자 자긍심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굴레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여성 정치인이라고 꼭 여성을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 ‘명예남성도 있다’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소수자성을 드러내면 그로 말미암은 공격을 받는다. 이러한 진퇴양난은 남성 정치인이라면 절대 처하지 않을 종류의 곤경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유명한 여성 정치인 중에서도 ‘페미니즘’이란 단어 자체를 그다지 언급하지 않거나 ‘여성’ 정치인임을 구태여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대체로 그러한 성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에서도 일부 진보 정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한다. 2022년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예외적인 사례다.
어떤 이들은 과연 그러한 여성 정치인,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딱히 신경쓰지 않는 것 같은 여성 정치인이라도 여성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 대목에선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꿈꾸고 도전하기 위해선 보고 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여성 정치인들의 생애사를 보면 그 척박하고 희박한 계보에서도 그들에게 영감을 준 선대 여성이 존재했다.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이 처한 편견과 장벽을 모를 것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됐을 수 있다. 아무리 평소에 성차별에 둔감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총리, 장·차관 같은 ‘단 한 자리’를 두고 남성 경쟁자와 다투다 보면 자신의 소수자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 첫 여성 장관 프랜시스 퍼킨스의 말처럼 “나를 여성이라고 공격하는 것에는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 전쟁이 치열하고 첨예해질수록 소수자성을 향한 ‘더럽고 치사한’ 공격은 늘어난다.
45대 미국 대통령에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6년 대선을 돌아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나(What happened)>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여성이 정치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장 전체를 통해 여성 정치인으로 자리잡기, 호감을 얻기, 최고 자리에 오르기 위해 분투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권력자로 꼽히는 자리에 도전했던 한 여성,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겼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다음 세대 여성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절감하는 대목도 이어진다. 그는 자신의 선거 유세장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이지? 저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어. 너도 저 사람처럼 똑똑해. 너도 저 사람처럼 강해. 너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라고 말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들떴던 소녀들에 관한 기억,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여성이 될지에 대한 생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선거 이후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여성이 공직에 출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는다.”
메르켈 전 총리가 16년 동안 집권한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총리는 당연히 여성인 줄 알더라’ 하는 말이 한때 농담으로 돌았다. 자신이 어릴 때도 총리였던 사람이 다 자라서도 여전히 총리라면 충분히 그럴 것이다. 메르켈 전 총리가 얼마나 많은 국내외 여자아이에게 정치의 꿈을 심어줬을지는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했든 안 했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성 지도자의 모습 그 자체에 여성을 위한 실천이 녹아 있는 것이다.
사실 메르켈 전 총리는 정계 은퇴 후 이 지점을 조금 더 명확히 했다. 그는 2024년 회고록 <자유>(한길사)에서 재임 중 ‘당신은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순간을 술회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여성부 장관으로 일했고 성폭력 처벌을 위해 법을 개정했으며 독일 최초 여성 총리가 된 인물이다. 이런 이력에도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는 ‘명시적으로 분류되기 싫어하는 자신의 성격’ 탓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여성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경험한 모든 일을 통해 결국 “나는 페미니스트다. 내 나름대로”라고 말했다.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저널리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여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선배로 버티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 그는 언제쯤 자신의 자리를 넘겨줄 것인지, 언제 은퇴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2016년 12월 가디언 인터뷰에서 스타이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내 일은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웬만하면 행사에 혼자 다니지 않고 누군가를 데려간다. 그들이 더 잘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전화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버티는 여성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여성 정치 측면에서 아직 한국 사회가 한 번도 갖지 못한 것은 바로 여성 광역단체장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0명’ 불명예는 4년 연장된다. 과거 거대 양당 소속을 포함해 여성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한 적은 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정치인의 광역단체장 도전은 지역구 국회의원 도전보다도 더 높은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이 지난해 펴낸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도전과 진입장벽 개선 방안>을 보면 광역단체장에 도전했던 여성 정치인 당사자들은 그 자리의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대권가도’이기 때문에 중진급 이상의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돼야 승산이 있는데, 일단 여성 정치인 풀에선 그와 같은 인물이 드물다는 것이다. 한 연구 참여자는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는 건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아주 심각하게 치열해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꿈’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다른 선출직에 비해 더 큰 정치 싸움이 벌어진다. 대선까지 염두에 둔 세력화 가능성, 네트워크 동원력을 고려하면 여성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에 참여한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와 여성 정치인 당사자들의 공통적 진술이다. 대통령이나 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결국 여성 광역단체장이 나오려면 인지도와 명망이 높은 여성 정치인 풀이 존재해야 하고, 당 차원에서 그를 발탁해 기회를 줘야 하며,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여성 국회의원은 대부분 비정치인 전문가 출신이다. 비례대표를 통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재선이 어렵고, 당내 세력화를 도모하기도 어렵다. 이런 한국 현실에서는 ‘인지도와 명망이 높은 여성 정치인 풀이 있어야 한다’는 첫번째 관문부터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의외로 세 관문 중 마지막은 길이 트여있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여론조사에 응한 유권자들은 ‘우리 사회 광역 단위 여성 리더의 필요성’에 77.6%가 ‘약간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 후보에게 투표한 주된 이유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꼽았다. 반대로 여성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출마하지 않아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가 보통 더 근사해 보이는 답변을 택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기성 정치권이 과연 유권자의 수용성을 따라오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교육감, 구청장, 시장으로 여성 후보를 당선시킨 경험이 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서울·수도권 지역구 중 여성 후보와 남성 후보가 맞붙은 곳 중 64.5%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됐다. 광역단체장 투표에서도 유권자가 여성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다.
여성 정치인의 자서전이나 그들의 리더십에 관한 칭찬을 보면 부드러움, 엄마, 온화한, 리더십, 아름다움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그들이 정치판에서 동료 정치인에게, 그리고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시대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 취임사에서도 보듯 이런 묘사에는 여성 리더십의 유형을 고정시키고 더 나아가 리더십 그 자체에 의문을 품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앞으로 여성 정치인이 수적으로 많이 등장한다면 여성의 리더십을 묘사하는 단어도 풍부해지지 않을까.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피튀기는 과정을 서술한 여성 정치인의 회고록도 더 많이 보게 되길 바란다.
정치 도전은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와 ‘그러니 나를 지지해달라’로 거칠게 요약된다. 도전자는 당연히 야망을 품어야 하고, 자신의 성취 가능성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개개인이 얼마나 큰 야망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지 못하는 제도와 구조의 문제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보다 정확히는 소녀들이 야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야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을 기대할 수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에 관해 “이런 반응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남성들에게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여성들에게는 자신을 의심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수많은 방식으로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패턴에 공감한다면, 나 자신과 다른 여성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면, 이제 ‘여성이여, 야망을 가져라’를 외쳐야 할 시점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경남대표도서관은 국립창원대학교와 함께 120여 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경남 출신 이민자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기관은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도서관 전시실에서 ‘하와이에서 찾은 경남의 독립영웅들’ 전시를 공동으로 선보이며, 지역 학술 연구와 공공 서비스가 결합한 상생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하와이 이민사 중에서도 ‘경남 출신 인물’에만 집중한 국내 최초의 특화 기획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다. 국립창원대 ‘한인 디아스포라 발굴조사단’이 현지에서 직접 조사·발굴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창원(마산·진해), 진주, 밀양, 남해 등 도내 각지에서 건너간 초기 이민자들의 독립운동 궤적을 5가지 주제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유물은 이민자들이 시멘트가 굳기 전 손가락으로 고향과 이름을 새겨 넣은 ‘시멘트 묘비’ 기록이다. 상업용 묘비를 마련할 여유조차 없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경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증언한다.
또 임금을 독립자금으로 헌신한 김평일(진주), 3·1운동 소식에 거액을 기부한 주자문(창원) 등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실명과 활동상이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전시는 매주 금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상세 정보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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