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으로 준다…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사업 > 질문답변

국고보조금,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으로 준다…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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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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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 첫 시범 사업 대상이다. 주차장, 대형마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은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한은의 기관용(도매)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 디지털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바꾼 것이다. 디지털화폐를 국고보조금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kW) 구축’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대형마트, 영화관, 대규모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소유·운영하는 주체에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하고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토큰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결제 내역도 자동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 소비자가 일상 거래에서 예금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정부안 수용을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숙원이 됐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과의 협의를 반영해 수정하자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 삭제 등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 중 34명을 대통령 관저에 초청한 만찬에서 “개혁이 그렇게 상대를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기에 강경파와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공소청법을 소관하는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오는 20일 공소청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중수청법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수청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수청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넘겨진다.
행안위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억지로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통과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민주당 나머지 초선 의원 34명을 초청한 만찬을 연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이들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용히 개혁 조문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부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가 있는데 조만간 의총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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