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당정협의안” 검 개혁 ‘정리’ > 질문답변

이 대통령 “당정협의안” 검 개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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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2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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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권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폐지, 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없어”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주목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안’ 표현에 대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 합의 수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날로 기록된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숨죽이고 있던 광주시민들에게 한 여성이 전남도청 상황을 방송으로 긴급하게 알렸다. 도청 옥상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시내 전역에 퍼져나간 이 ‘마지막 방송’을 직접 듣고 기록해 둔 문건이 처음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송출된 ‘마지막 방송’의 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광주시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확인됐다. 그간은 정확한 방송 내용을 기록해 둔 문건이 발견되지 않아 ‘증언’ 등을 통해서만 내용이 전해져 왔다.
당시 광주시청은 도청에서 1.7㎞ 떨어진 계림동, 광주지검은 1.5㎞ 거리의 지산동에 있었다. 이들 기관은 5·18기간 일자별로 상황보고를 작성하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등을 세세히 기록했는데, ‘마지막 방송’의 내용도 여기에 담겨 기록물로 남은 것이다.
광주시의 ‘5월27일 상황보고’를 보면 작성자가 방송을 청취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다. 문건에는 ‘오전 3시 도청앞에서 여학생이 방송을 함’ 이라고 적혀 있다. 방송 내용으로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은 시내로 진입하여 학생들을 죽이기 위해 비상을 걸고 있읍니다. 시민 여러분은 모두 금남로로 나와 주십시요”라고 기록됐다.
같은 날 작성된 광주지검 상황보고에는 “오전 3시 시내에서 총성과 함께 폭도들의 가두 방송으로 ‘비상이다. 계엄군이 약속을 어기고 진주하고 있다’고 여자 목소리로 약 30분간 호소방송 있었음. 총격전 계속됨”이라고 적혀였다.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한 두 기관의 기록이지만 ‘오전 3시 도청에서 여성에 의한 방송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치하고, 방송 주요 내용 또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있다.
이들 문건이 방송 장소를 ‘도청앞’이나 ‘가두 방송’ 이라고 적은 것은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18직후 진행된 계엄사령부의 수사·재판 기록과 2014년 5·18기념재단의 조사 결과 등을 보면 ‘마지막 방송’은 도청 1층 방송실에서 송출됐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박영순씨(67)로 확인됐다. 방송 직후 계엄군에 붙잡힌 그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마지막 방송’은 2007년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여자 주인공이 인적이 끊긴 도심에서 애절한 목소리로 가두 방송을 한 것으로도 등장한다. 영화에서 묘사한 방송 내용은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다.
5.18 상황을 반영해 최근 복원·개관한 옛 전남도청에서도 본관 1층에 복원된 방송실에서 1분 분량으로 이 ‘마지막 방송’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복원추진단은 ‘5·18당시 방송실의 실제 방송 내용과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그간 방송 내용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던 탓에 광주시청 등에 기록된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도청에서 재현한 방송 내용은 영화 <화려한 휴가>에 나온 내용과 유사하다.
차영귀 서강대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당시 방송을 듣고 직접 내용을 기록해둔 광주시와 검찰의 상항보고는 실제 방송 내용과 가장 가까운 기록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 문건을 함께 전시해야 사건의 사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방송 내용을 듣고 기록해 둔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다시 (기록을)찾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막아 의사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올해 국고보조금 3억원 지급도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벌인 결과, 협회 17건·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해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범죄 혐의가 짙은 3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협회는 전국장애인체전·장애인생활체육 행사 등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수어통역사가 협회 간부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아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의혹,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의 불투명한 운용 등도 수사를 받게 됐다.
예산 유용과 부당 집행도 여러 건 적발됐다. 협회는 세계농아인대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관리해온 예비비를 2023년 10~11월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관광 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활동은 없었고, 관광지 방문으로만 일정이 채워졌다. 부당 집행된 비용 전액은 참가자들에게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임원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초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 내부 규정상 상임이사에게 지급 가능한 직책보조비는 월 150만원이지만,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월 300만원씩 지급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수당을 줬다. 초과 지급 총액은 4300만원으로, 복지부는 전액 환수를 명령했다.
인사·조직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성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21건의 전자문서를 임의로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사회 역시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어기거나,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으로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한 점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 3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향후 처분 요구 이행 및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 계약 조기 종료는 물론 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독점해온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자체·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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