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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금품 받고 형량 깎아준 전주지법 부장판사…공수처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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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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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법률회사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법률회사의 대표인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 등이 주주인 회사 소유 건물을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BTS(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교통 관리와 테러 대응까지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BTS 공연 무대를 관람할 수 있는 구역에 ‘인파 관리선’을 설정해 수용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연 당일 무대를 중심으로 남대문 일대까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경찰은 ‘스태디움형’으로 인파를 관리한다. 광화문 일대를 ‘코어존(핫존)’부터 외곽 ‘콜드존’까지 나누고, 밀집도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한다. 1단계(㎡당 1명·약 30%)에서는 자연스럽게 입장을 유도하고, 2단계(㎡당 2명·30~50%)에서는 유입을 일부 제한한다. 3단계(㎡당 3명 이상·50% 이상)에서는 인파 관리선을 통해 중심부 진입을 전면 차단한다.
인파 관리선에는 금속탐지기와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사전 검색을 실시한다. 특공대와 기동대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내부 순찰을 실시한다. 인파 관리선 외부에서도 휴대용 스캐너 300여대를 활용해 흉기 소지 의심자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신원 확인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연장 중앙에는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한다. 이동형 지휘버스와 고공 관측 차량을 통해 돌발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연 당일 기동대 72개 부대 등 총 6729명, 형사 35개 팀 162명을 투입하고 특공대도 국제 행사 수준으로 배치한다. 외사경찰 7개 팀 43명도 현장에 배치돼 외국인 관람객 안전 관리에 나선다.
무대 주변 경호도 강화된다. 무대를 중심으로 좌우 공간을 비워 ‘진공 상태’를 만들고, 주최 측 안전요원과 경찰을 배치해 접근을 통제한다.
공연 당일 세종대로 등 인근 도로 교통을 통제하는데, 인파 밀집 징후가 나타날 경우 통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테러 및 안전사고 대비도 강화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날인 22일 새벽까지 민간 총기 출고가 전면 금지된다. 공연장 상공에는 불법 드론 탐지 장비를 띄워 드론 조종자 위치를 추적해 즉각 제지할 방침이다.
이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광화문 일대를 돌며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청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경찰과 안전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10일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에 화답하며 개헌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39년이 흘러 좁고 낡은 헌법 개정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분명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국민과 야당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5·18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근간인 부마항쟁 정신도 전문에 담겠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1980년 광주의 민주화 정신이 87년 체제를 탄생시켰듯, 이번 개헌이 12·3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이정표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필수화하고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또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문화해 지역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권·균형발전을 헌법 가치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개헌 성패를 쥔 정치권의 태도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한인 이날까지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매우 유감이다. 특히 개헌 논의를 ‘선거용 정치’로 치부하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화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마저 거부한다면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을 개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을 찬성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회 각계 목소리에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당장 개헌특위를 가동해 실질적인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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