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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전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집값 폭등 [앵커]이전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1억 원 정도 현금이 있으면 영끌하지 않고도 10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예고된 대로라면 올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둔 상태인데요.지분형모기지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은 역시 새 정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LTV가 70%인 비규제 지역의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반면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매매가의 최대 40%인 4억 원을 대출이 아닌 '투자'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매수자가 마련하는 구조입니다.이 6억 원 중에서도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니까 현금 약 1억 8천만 원만 있어도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전 정부 금융당국에서 설계한 터라 새 정부에선 폐기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8일) : 지분형 모기지 주택 문제는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선택 옵션의 하나로….]"10억 미만 아파트도 10억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고가 거래는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다만, 근저당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은행 참여는 제한적일 수 있어서 소유권 등기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구체화가 필요합니다.[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개인 투자자의 명의와 주택금융공사 또는 정부의 지분이 투자된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지분형 모기지는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비상경제대응 TF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SBS Biz 오수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페루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거대 지상화 '나스카' 유적지의 보호구역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결정해 논란이다.영국 일간 가디언, AP통신 등은 2일(현지시간) 페루 문화부가 나스카 보호구역을 현재 5600㎢에서 3200㎢로 42%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고양이를 그린 듯한 나스카 지상화의 모습. AP 연합뉴스 이번 결정에 대해 페루 문화부는 "20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내린 것"이라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축소된 면적은 축구 경기장 약 1400개 크기에 해당한다. 나스카 유적지는 2000여년 전 고대 원주민 공동체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 지상화가 있는 지역이다. 이 지상화는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곳에는 벌새, 원숭이, 고양이, 고래 등 동물들과 도형 등을 그린 거대한 그림 수백 개가 땅 위에 그려져 있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그림들을 그렸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또 그림의 크기가 워낙 거대해 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봐야 그림의 온전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1994년 나스카 고원 일대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했다. 고고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페루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고대 유적지를 불법 채굴에 노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나스카에는 철광석, 석고 등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광업화종합등록부(REINFO)에 등록된 광부들이 소유한 구역과 겹치기 때문이다. 나스카 지상화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는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환경변호사 세사르 이펜자는 "정부가 환경보다 채굴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제재 체계가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고학자이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루이스 하이메 카스티요도 "이 지역은 이미 불법 채굴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노 카스트로 전 환경부 장관은 AP통신에 "이번 결정은 보호구역을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하는 움직임"이라며 "이 결정은 관련 집단에는 이득이지만 모든 페루 국민에게는 해롭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 [앵커] 이전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집값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