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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0년 전인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여러 소득공제를 손보아 역진성을 개선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다자녀 또는 1인 가구에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틈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오래된 문제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주로 상위계층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증세 개혁이었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새를 부풀리며 증세 개편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몰아갔다. 상대편의 정책은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진영논리가 낳은 대립 구도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 ‘세금폭탄’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한겨레21’은 “고소득층이 ‘세금폭탄 논란’ 주도했다”며 세금폭탄론이 지닌 계층적 성격을 꼬집었다.연말정산 개혁처럼,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증세를 추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세수 부족에도 대응해야 했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했으며 과세행정...
난임과 골반통을 유발하는 자궁내막종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카테터 유도 경화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가임기 여성에게 부담이 됐던 기존의 수술 치료법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슬기 교수, 영상의학과 이재환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해당 시술을 받은 난소 자궁내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진단·중재 영상의학(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에 게재됐다.자궁내막종은 가임기 여성 중 약 10%가 앓을 정도로 흔히 발병한다. 자궁내막 조직이 원래 있어야 할 자궁 내부가 아니라 난소·복막·나팔관 등에서 증식하는 질환인데, 그 중 난소에 생기는 난소 자궁내막종이 가장 흔하다. 이 질환에 대한 기존의 표준 치료법은 복강경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로, 수술 과정...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이달중 시행한다.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방향을 튼 것이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고 “주52시간 상한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3번 더 연장해 총 12개월 연장 근로할 수 있다.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최대 6개월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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