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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30억 기준’ 해제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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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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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미만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였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8)는 “중동 사태 이후 연료 가격이 많이 뛰어 힘든 상황”이라며 “주유소 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풀어주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 영향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요를 늘리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경기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지난 14일 숨졌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A씨 부부를 추궁했고, A씨는 결국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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