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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사설]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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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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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국방부가 미·이란 전쟁 비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지금까지 전쟁에 쓰인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 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생산 비용이 3만5000달러에 불과한 무인기(드론) ‘샤헤드-136’으로 맞서고 있다. NYT는 지난 18일 미군의 드론 요격 수단별 비용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F-16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요격에는 미사일 2발과 1시간 비행 비용 약 6만5000달러가 소모된다. 무인기를 파괴하는 요격기는 25만3000달러,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2 미사일 2발은 420만달러, 패트리엇 PAC-3 미사일 2발은 800만달러에 달한다.
무기 비용 외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8일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11개 미군 기지에서 위성통신 단말기, 창고, 레이더, 활주로, 격납고 등 70개 구조물이 피해를 보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전쟁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NYT는 국방부가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자금 2000억달러를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기존 신청자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기조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다음달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인구가 95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 규제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이동 협정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명인데, 이 중 외국인이 27%에 달해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외국인 추가 유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인구 제한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인구 상한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다.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도, 스위스 내 찬성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6%였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주요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성 측은 임대료 급등과 공공서비스 부담 확대의 원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지목했다. 반이민 여론은 스위스가 2008년 솅겐 조약에 가입한 이후 EU 내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스위스국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에 “스위스 사람들이 중국의 토끼우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택 부족과 과도한 콘크리트 개발은 좌파와 환경단체도 우려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프랑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자유보수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 정당들은 지난달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이 의무화됐고, 범죄 이력이나 부채 여부 등을 포함한 ‘질서 있고 명예로운 생활’ 요건도 강화됐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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