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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판결들은 박제되고 역사에 남는다. 김건희 씨의 많고 많은 범죄 가운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무죄를 선고해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만든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이 뒤집히거나 바로잡힌 사례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김건희 관련 재판들을 내다본다. 특정한 법관의 판결을 파헤치는 일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그의 판단을 재단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 씨 재판만큼 중대한 사안을 다룬 법관의 이력을 살펴보는 일은 분명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더욱이 그가 내린 판단이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 돌아보는 일은 그 자신에게나 국민들에게나 필요한 일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 28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0 원을 선고하고 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우 부장판사의 원심 판결이 뒤집힌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이다. 2024년 8월 30일, 우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우 판사의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뒤집힌 것은 우 부장판사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에는이재명 대통령조폭 연루설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무죄를 선고했으나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최근 출간된 《이제부터 진짜 자치 ? 빛의 혁명 시민과 함께》(파라북스)는 고양신문의 전 대표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영아 저자가 책상 앞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써 내려간 '시민 정치 선언문'이다.ⓒ 파라북스 '자치'라는 단어는 무미건조한 공문서나 구호 속에서 종종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곤 한다. 자치라고 하면 그저 딱딱한 행정 용어를 떠올리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현실이다. 하지만 34년 동안 경기 고양시의 골목과 사람, 갈등과 희망을 기록해 온 한 지역 언론인은 "자치는 곧 생명의 원리이자 사회가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단언한다. 최근 출간된 <이제부터 진짜 자치-빛의 혁명 시민과 함께>(파라북스)는 고양신문의 전 대표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영아 저자가 책상 앞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써 내려간 '시민 정치 선언문'이다.빚더미에서 피어난 '삶의 자치'... 34년 기록의 무게이 책은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저자의 치열했던 삶의 궤적에서 시작된다.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기자로 첫발을 뗐던 청년 이영아는 서른둘의 나이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부채를 안고 신문사 경영을 떠맡았다.월급조차 제때 받지 못하던 고된 노동의 시간을 견디게 한 힘은 다름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자치의 마음이었다. 저자는 신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자신에게는 '삶의 자치'를 연습하는 장이었다고 고백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이야말로 자치의 본질임을 깨달은 그는, 독자들에게 자치가 왜 단순한 행정적 '제도'가 아닌 주체적인 삶의 '태도'여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책의 백미는 저자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던 공공 프로그램들의 기록이다. 저자는 지역 신문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묶어내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방학마다 50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독서 붐을 일으켰던 '스무고개 북클럽', 경로당 어르신들을 마을 숲으로 이끌어낸 '경로당 마을 숲 친구들', 그리고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시민 토론마당 '고양포럼' 등 다양한 사례를 선보인다.저자는 작은 프로그램이 마을을 바꾸고 시민을 깨어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저자는 이같같은 활동으로 지난 해 '송건호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