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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특별한’ 소형차 1대가 출고됐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캐스퍼 일렉트릭’(전기차) 1호 차다. 좌측통행을 하는 일본 교통체계를 반영해 핸들(스티어링 휠)이 오른편 운전석에 달렸다.일본 시장은 ‘국산차의 무덤’으로 통한다. 경차인 캐스퍼를 기반으로 만든 캐스퍼 일렉트릭은 현대차의 일본 시장 재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모델로 꼽힌다. GGM은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기업이기도 하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성패 여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 광주시 지역경제에도 중요하다. 캐스퍼 일렉트릭이 특별한 이유다.12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GGM은 이번 주 일본으로 수출할 캐스퍼 일렉트릭 17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차들은 다음 주 중 선적돼 일본으로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지 12년만인 2022년 2월 일본 시장에 재진출했다. 2023년 기준 일본 자동차 시장의 자국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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