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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검증, 국정원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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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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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위한 검증 체계가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업계는 이중 규제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반기면서도 국정원 단일 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개편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서비스 보안대책의 적합성 검증)도 거쳐야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CSAP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보안 요구 수준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뉘며 하등급만 우선 시행 중이었다. 국정원은 CSAP의 인증 기준 가운데 공공 보안요건을 국정원 검증 체계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검증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게 등급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검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검증 항목이 줄고 기간이 단축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체계가 시행되기 전 CSAP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5년)을 그대로 인정한다. CSAP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 한 분야로 통합된다.
국정원은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증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이 인증을 전담하는 데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중 대응 부담이 컸던 만큼 일원화 자체는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검증 주체가 국정원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일관되고 투명한 운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외산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은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CSAP의 상위 등급 요건인 물리적 망 분리, 데이터 현지화(국내 서버에 저장)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 등급을 획득한 상태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지배와 탐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포식자들이라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국제앰네스티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5년 내내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 등은 대규모 파괴, 억압, 폭력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추구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이 지도자들이 “보편적 인권의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정부, 특히 유럽 정부는 이 포식자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유화 정책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어떤 나라는 심지어 포식자를 모방하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그늘 아래로 숨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동에서 급증하고 있는 분쟁은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비인간화된” 세계에 대한 비전에 기반한 “새로운 약탈적 세계 질서의 최신 사례일뿐”이라고 말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수많은 행동”과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AF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매우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례보고서는 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들이 학살을 막거나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고 AFP는 전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현시대를 “겁쟁이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슬프게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비겁하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례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이 다자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윤리적 나침반이 없는 비전을 추구하며, 외교가 아닌 전쟁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1961년 설립된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폐지, 성소수자 및 여성 인권 증진, 양심수 보호, 난민 처우 개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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