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 0.8%P 낮췄다” > 질문답변

KDI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 0.8%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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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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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추산된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당초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 가격보다 20~33%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올 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용 주거광열비 부담이 크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입장차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 중 두 번이나 이란의 뒤통수를 친 전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쥔 이란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술도 먹히지 않고 있다.
이란이 21일(현지시간) 2차 종전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확정하기 몇시간 전까지도 백악관은 J D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에 가서 이란과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무산된 후 폭격을 재개해야 하냐고 참모들에게 물으면서도,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WSJ는 전했다.
결국 휴전 연장은 전투를 재개하는 데 부담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해상 봉쇄 압박을 지속하며 추후 협상을 시도하려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불신이 워낙 큰 탓에 ‘치킨게임’ 양상으로 접어드는 양측의 대치 국면을 깰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 관리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오랜 논의 끝에 맺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자로 여긴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이란과 힘들게 협상을 재개한 후에도 두 번이나 뒤통수를 쳤다. 지난해 6월 두 차례 회담을 진행한 상황에서 이란 핵 시설을 폭격했고, 지난 2월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기 전날까지 제네바에서 이란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란이 이날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을 평가절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치가 장기화되면 미국과 이란 모두에 위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기드온 라흐만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는 “향후 몇주, 어쩌면 몇달 동안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의지를 시험하면서 긴장 고조와 협상이 번갈아 진행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길게는 몇달 더 봉쇄된다는 뜻으로, 유가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우리 군은 오랜 기간 100%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란을 상대로 한 공격이나 어떤 행동이 벌어질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에 따끔한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했다. 이란 국영TV는 이 중 2척이 IRGC 통제하에 있으며 이란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 선박이 MSC 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논다스호라고 전했다. 나머지 1척은 “좌초된 상태”로 전해졌다.
이란은 2차 종전 협상에 불참하기로 한 이유를 미국 탓으로 돌렸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짓기 전에도 미국 측의 모순된 메시지, 일관성 없는 행보 등이 “외교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절차도 밟고 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막는 조항이 담겼다.
“대기업이 경제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세대가 이루어놓은 발전을 너무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다렸다는 듯 그는 신념 어리게 꽉 잡은 마이크를 통해 나에게 항의하듯 질문했다. ‘대기업의 외재적 비용 전가와 한국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재해석’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막 마친 때였다. 악의는 없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한참 멀어진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난감했다.
빠른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의 특징일까. 아닌 듯하다. 몇해 전 다른 강연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날아왔다. “삼성 이재용이나 구속시키다니, 정부는 대기업이나 때리고 청년들 일자리는 포기한 것인가요?” 정치 활동에 관심 있어 모인 청년들이었다. 나는 그날도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따지듯 날아온 그 문장 앞에서, 나는 적확한 말을 찾지 못했다.
두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할 지혜가 사실 부족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반문해야 했다. 대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정부의 기업 지원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믿음. 그 단단한 믿음의 이면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성장이 정말로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
한국의 고도성장은 흔히 ‘압축성장’이라 불린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부 노동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된 보호와, 그 바깥 집단에는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정부는 특정 대기업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수출의 핵심 기지로 활용했고,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처음에는 기업복지라는 독자적 보상체계가, 이후에는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체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안전망 바깥에 놓였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며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비용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 떠넘긴 분업체계다. 하청, 파견,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며, 비정규직이라는 두꺼운 완충지대를 쌓아 올렸다. 성장의 과실은 안쪽으로 흘렀고, 비용은 바깥쪽에 떠넘겨졌다. 이중노동시장은 그렇게 형성되었다.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전력을 다해 AI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AI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 불렀다. 기술 혁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지원의 구조가, 과거 특정 기업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풍경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벌을 수출의 핵심 기지로 키우는 동안 하청 구조의 저임금을 방치하고 복지를 유예했듯이, AI 산업 지원 역시 익숙한 구조를 반복한다. 물론 일부 예산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배정돼 있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GPU 인프라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을 거쳐 구축되고, AI 가치사슬 상층부를 대기업이 점유하는 상황에서, 투자의 과실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산업화 시대 대기업들이 하청과 파견을 통해 비용을 외부화했다면, 플랫폼 시대 기업들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비용의 외부화를 실현한다. 수만명의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노동자를 심지어 ‘고객’이라 부르며 고용비용을 덜어내고 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노동자들, 알고리즘 아래 일감을 기다리며 접속 중인 프리랜서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허물어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울타리 바깥쪽에 서 있다. 비용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구조가 AI라는 새 언어를 입고 반복된다. 정부는 AI 대응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AI 산업 투자 속도에 비해 이들의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세기 넘게, ‘대기업이 잘되면 모두가 잘된다’는 믿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고착화됐고, 비정규직 비율은 줄지 않았다. 변화하는 일의 방식과 함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왔다. AI 시대에도 비용의 외부 전가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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