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징역 15년→4년 > 질문답변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징역 15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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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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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원심에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던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감형 사유가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 사건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사람이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신현일 재판장은 ‘감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구금하는 제도다. 다만 신 재판장은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유족이 아니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소란을 피운 사람이) 유족분들이면 슬픔을 감안해 감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 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 반드시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주말 전국 날씨가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기온을 보이자 겹벚꽃과 철쭉 등 꽃들이 피어나며 전국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 완주 꽃동산에는 분홍빛의 겹벚꽃과 붉은 철쭉이 동시에 만개해 상춘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꽃동산은 인근 시민이 40년간 가꾸던 곳으로, 2010년 시민에게 개방되면서 전주의 봄꽃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1만5000㎡ 규모의 동산에 꽃나무 약 1만 주가 심겨 있다.
전주시는 인근에서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경기 하남시에도 겹벚쫓이 벚꽃이 진 자리를 대신해 화려한 꽃물결을 뽐내고 있다.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일대에는 분홍빛 겹벚꽃이 만개해 사진 명소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 미사호수공원에서는 튤립과 수선화도 만개했다.
제주를 비롯해 경주시 불국사 입구 일대에 조성된 불국사공원에도 겹벚꽃이 활짝 피었다.
대구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공공인재대학 뒤편 산책로에도 겹벚꽃을 감상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전쟁 배후설’을 거듭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이번 전쟁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중국 수출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중국대외무역센터에 따르면 지난 15~19일 광저우 파저우 전시장에서 열린 1단계(기계류·전자제품) 광저우 무역박람회(캔톤 페어)에는 216개 국가·지역에서 16만7000명의 해외 구매자가 방문했다. 이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대체 거래처를 찾으려는 구매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최대 규모의 수출입 박람회인 캔톤 페어는 중국 수출입 경기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여겨진다.
다만 최대 규모의 구매자 방문이 실제 거래 확대나 기업 수익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참가기업들은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다. 중국 경제매체 이차이는 가전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워스 그룹 관계자는 플라스틱과 중동산 원자재 가격이 50~80% 급등했고, 위안화가 달러 대비 3~4% 절상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장쭤판 쿠오리 가전그룹 전무는 “올해 주문량이 많았으나 생산 비용도 10% 올랐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5%밖에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찡푸 하이얼 해외 가전사업 부사장도 “중동으로 향하는 일부 화물이 우회 운송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대체 운송 경로를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공·해상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는 데다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바이어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제임스 팔머 부편집장은 뉴스레터를 통해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 중국이 이번 분쟁의 승자라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 때문에 중국이 더 안정적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승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팔머 부편집장은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관리하던 수십 년간의 상대적 평화 시기에 부상했다. 항행의 자유와 같은 미국 주도의 규범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국의 실패는 곧 중국 대중의 분노를 의미하며, (이 문제가) 해외 전략 경쟁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며 “중국은 중동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미·이란 휴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동 지역 상황은 변화의 중대한 단계에 있다”며 “중국은 분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CNBC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포한 이란과 연관된 선박을 언급하며 “중국에서 온 선물이 있었다”는 등 ‘중국 배후론’을 재차 제기했다. 이는 중국이 이란에 탄약 지원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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