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편의제공 현직 경찰관은 기각 > 질문답변

무명전설투표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편의제공 현직 경찰관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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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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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인플루언서의 남편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고 A씨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B경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금품의 규모, 피의자의 직무 등에 비추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범죄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지 않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서 수사1과는 A씨의 사건을 접수한 지 4개월여 만인 2024년 12월26일 피의자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2과도 점주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어긋난 정황이 나타났다. A씨는 “광고 모델로만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라테스 가맹본부 대표이사이자 피의자인 C씨는 A씨에게서 프로필과 매출 자료 등을 받고, A씨 등의 동의를 얻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A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를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은 코스닥 주가 조작사건의 피의자로 이씨를 수사하던 중 이씨가 그의 아내인 A씨의 사건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경감에 대해선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이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전 직원 등에 대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내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저울질 중인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주 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며 “출마 지역은 당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14년 수원병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됐고, 2024년 개혁신당에 잠시 합류했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광재 전 지사도 수도권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선당후사의 헌신을 보인 분들이 공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 전 지사를 공개 거명했다. 다만 그가 강원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며 분당갑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만큼,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수도권 출마를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을 앞두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돈봉투 사건’이 터진 뒤 탈당을 선언했던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통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자신이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을 양보했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당은 송 전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이 유력시된다. 경기 안산갑은 김남국 당 대변인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평택을에서는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고, 하남갑은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 남구갑 전태진 변호사에 이은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갑이나 인천 계양을 등 수도권 지역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의견이 더 강한 것 같다”며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끼친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홈캠’으로 불리는 IP카메라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지자체·주요 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다.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된다.
다만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지속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admin’ ‘root’ ‘user1’ 같이 제품 구입 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ID나 ‘0000’ ‘123456’ 등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커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다. 이는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되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은 국내 IP카메라 12만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기 ID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한 뒤 사용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비밀번호는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사업장 내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외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발한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IP카메라 설치가 금지된다.
IP카메라를 구매할 땐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구로 별도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자율점검과 보안조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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