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 질문답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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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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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경주시청 동물보호팀에 제보했다. 이후 자신이 요구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또다른 공무원 C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까이 촬영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1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는 4종 세트 공약을 제가 설계하고 전부 다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하며 지원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이러다 죽겠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일했다”며 “시장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선거는 치르면 치를수록 어렵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 마음을 얻는 게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를 잘 키워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전재수 후임을 문전박대하겠나”라며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다.
-왜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나.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모험가들의 정복 대상이나 군사 안보적 가치로만 바라본 북극항로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닌 상업 항로로 기능하고 있다. 유럽항로와 미주항로에 북극항로까지 글로벌 3대 항로가 지나가는 부산은 세계적인 해운 항만 경쟁력을 갖고 있다. 북극항로가 가져올 경제 효과를 흡수하는 전략적 거점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도 부산 해양수도 완성으로 이뤄내겠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핵심 공약은.
“4종 세트가 핵심이다.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 50조원 상당의 재원을 가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다. 행정과 사법, 기업, 금융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부산이 수십 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 소관 부처는 해수부이지만 이전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이 저다.”
-‘힘 있고 일 잘하는 후보’라고 강조해왔다.
“부산의 긴 침체를 끝내려면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4종 세트를 제가 설계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부 공약으로 받았다. 해수부 장관이 돼서 전부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고, 빛의 속도로 해수부와 SK해운, H라인해운을 부산 이전시켰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 가능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3선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당을 떠나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 없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추진 계획은.
“2023년 1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물거품으로 만든 부·울·경 특별연합을 즉각 복원할 거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3개 시도를 관통하는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3일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년 박형준 부산시장 시정 평가는.
“방향 설정이 없다 보니 길을 잃고 헤맨 5년이었다.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작은 일은 안 해서 결국 한 일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부산시민들이 많이 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했고 가덕도신공항은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상 박 시장과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부산 선거는 힘들고 어렵다. 치르면 치를수록 더 어렵다. 가면 갈수록 격차는 좁혀질 거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재수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바닥 민심은 여전히 견고하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얻겠다. 이게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이다.”
-부·울·경 선거 전반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으로 묶어내겠다.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권역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 분위기도 올라올 거라고 본다.”
-북갑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면 승산이 있나.
“북구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다. 전재수를 잘 키워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전재수 후임을 문전박대하겠나. 전재수는 북구에 79살까지 형님·누님이 1000명, 80세 이상 큰형님·큰누님이 1000명쯤 있다고 부산 사람들이 말한다. 이분들이 하 수석이든 아니든 전재수 후임이라면 따뜻이 맞아줄 거란 믿음이 있다.”
-4년 뒤 대선에 도전할 건가.
“부산시장 선거가 제 모든 것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해수부 장관 시절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러다 진짜 죽겠다’라는 말이 막 흘러나왔다.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부산시장이 돼도 같은 생각을 하며 일하겠다.”
울산시가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을 도입해 도심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 사업자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21일부터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시공분 공사는 전체 공정 중 지반 보강과 가설 시설물 설치 등을 미리 진행해 전체 공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에 이르는 10.85㎞ 구간에 정거장 1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814억 원이 투입되며, 약 4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는 그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일한 사업자가 맡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을 택했다. 2023년 타당성 재조사 통과 이후 약 2년 만에 착공에 이르렀다. 오는 10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1호선이 완공되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북울산역과 야음사거리를 잇는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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