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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나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다시 만날 세계에서>가 출간됐다. ‘내란 사태에 맞서고 사유하는 여성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에는 광장, 남태령, 한강진 등에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사회의 현실을 목도한 이들의 경험이 담겼다. 필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유정, 농업인 김후주, 영화감독 오세연, 시인 유선혜, 칼럼니스트 이슬기,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이하나, 에세이스트 임지은, 문학평론가 전승민, 소설가 정보라가 참여했다.지난 10일 전화로 만난 정보라 작가는 “계엄 이후 아르헨티나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콜롬비아 필라르 킨타나 작가를 비롯해 제 작품을 번역한 해외 번역가 등 사방에서 연락이 왔다. ‘너희 집에도 군인이 들어왔냐’고 묻는 바람에 북한이 처들어 오지도 않았고, 전쟁도 아니며 나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제 정신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정 작가는 이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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