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 질문답변

김해이혼전문변호사 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02 20:46

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은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지 46년만에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 기관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면서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의 부담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이후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액주주들은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리스크가 높은 사안”이라며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유상증자를 두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거수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액주주연대 ‘액트’는 30일 금감원에 유상증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탄원서와는 별개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바꾸는 내용의 주주서한 발송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2조4000억원)는 발행주식 수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다, 조달 자금의 62%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떠안는 구조다. 외부투자자를 통해 기존 주주 부담을 더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통화에서 “당장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상증자 금액을 줄여서 주주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향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습적’인 공시로 신뢰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독립이사들은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한 (태양광) 과잉 투자를 제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는 당연히 최소한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투자 집행을 미루거나 승인 거부를 했어야 한다”며 “유상증자 결의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주의 손실로 경영의 실패를 벌충하는 행태는 더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한화솔루션이 아니라 ‘한화트러블’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모아진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중점심사에 착수했다.
중점심사는 일반심사와 달리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반려할 권한은 없지만 지난해 ‘대규모 기습 유증’으로 논란이 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도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만큼 이번에도 이르면 다음 달 초 정정 요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다른 건보다 리스크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주들과 소통이 잘 됐는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있는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처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이날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전 자료 검토, 사전 설명회, 추가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며 “투자집행은 이사회 결정 및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에 따른 것으로 김동관 부회장이 단독 결정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최근 김동관 부회장의 30억원 지분 매수에 이어 이날 한화솔루션 사외이사 전원(4인)도 주식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서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마쳤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IMF)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고유가 장기화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끌어내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업체의 매출 회복 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시점상으로도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2차 최고가격이 1차 대비 전 유종에서 210원 인상되면서 가격 통제가 가파른 유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금 지원은 급한 불 끄기에 그칠 뿐”이라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쟁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놀라운 순간: 삶의 놀라움을 발견 26.04.02
다음글인계박스쓰리노 「직통번호 O1O-4681-8733」 광교다국적노래첫방문 화서동쓰리노인기업소 매탄공업단지퍼블릭 26.04.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