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특별법’ 지적한 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입법은 부담···재정 문제 등 고민 많이 해야” > 질문답변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특별법’ 지적한 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입법은 부담···재정 문제 등 고민 많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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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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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그냥 필요하다고 (입법을) 하면 실제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산특별법은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세제 감면 등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숙의 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산특별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굳이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라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그곳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완전히 파괴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다른 어떤 측면에서나 완전한 파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참수작전에 많은 국가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혼자 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우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석유를 조달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와서 스스로 해협을 장악하고 보호해야만 할 것”이라며 “물론 이란의 군사력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스럽게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란 역시 석유를 판매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 “아주 곧(very soon)”이라며 “2∼3주” 이내를 거론했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는데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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