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만 ‘바리케이드 밖’ 나온 소녀상···정의연 “역사 부정 카르텔 아직 공고” > 질문답변

6년여만 ‘바리케이드 밖’ 나온 소녀상···정의연 “역사 부정 카르텔 아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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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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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평화의소녀상’에 쳐져 있던 바리케이드가 1일부터 수요시위 중에는 잠시 철거된다. 2020년 6월 극우 단체의 집회장소 선점 등을 이유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요청해 설치된 지 약 6년 만에 소녀상이 몇시간 동안이나마 자유로운 모습을 찾게 됐다.
정의연은 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정의연은 경찰, 종로구청과 협의해 이날부터 수요시위가 열리는 중에만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를 치우기로 했다.
집회를 앞두고 오전 11시30분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우자 활동가와 시민들이 소녀상 근처에 자란 이끼를 제거하고 낙엽을 걷어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소녀상을 찾아 함께 청소했다. 시민들은 6년 만에 자유로운 모습을 찾은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소녀상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
브라질에서 여행차 한국을 방문한 프리실라 올리비아(40)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매리 린 브락트의 <하얀 국화>라는 소설을 읽은 뒤 소녀상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리케이드가 치워진 날에 올 수 있어서 행운”이라며 “미국, 이란 등 전쟁이 있는데 여성들이 항상 희생자가 되고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에서 여행 온 이사밸라 아얄라(22)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일 관계에 관해 관심이 생겨서 찾아왔다”며 “집회 내용은 한국어라 잘 모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슬픔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수요시위에서는 지난달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 발언이 이어졌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할머니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끝내 보지 못한 채 원통하게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처럼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는 여전하고 거대한 역사부정의 카르텔도 견고하다”며 “할머니께서 지켜 오신 수요시위 현장 또한 아직 진정한 평화를 되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오후 1시쯤 경찰은 소녀상 근처에 바리케이드를 다시 설치했다. 종로경찰서는 1~2주 정도 집회 상황을 지켜본 뒤,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리케이드를 치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종로구청에 “공공조형물 1호인 평화의 소녀상 보존 등을 위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송치하면 소문난다. 쪽팔리지 않게 도와주겠다”
2024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성단체에도 도움을 청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상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면서, 소문이 나면 “쪽팔릴 수 있으므로” 불송치하는 것이 A씨를 돕는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마음을 접고 고소를 포기했다.
A씨를 대리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27일 온라인에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이란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이 생긴 뒤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나누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검찰 권한 축소에만 집중한 검찰개혁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설된 지 나흘 만인 30일까지 대나무숲에는 사례 총 19건이 쌓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계정 특정도 없이 불송치했다”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불송치했다. 이유도 한 줄 왔다” “계좌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등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건송치가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접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황당한 불송치’를 해도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폭력이나 장애인 상대 범죄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문제가 도드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경이 사건을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나무숲엔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구체적 진술과 여러 정황도 있었는데, 경찰은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등 사례가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오는 6월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검찰과 1차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협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각장애인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검찰이 애플리케이션 관련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송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막연히 협력이 잘 되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불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발 전쟁의 영향이 우리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이번 ‘전쟁 추경’을 논함에 있어 예산의 규모보다 더욱 절실한 가치는 ‘속도’다.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의 취약한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반박자만 늦어져도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국내 유통 구조와 맞물려 서민 생활 물가를 올리고 있다. 이는 개인의 교통비 및 유류비 문제를 넘어 물류비 폭등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생계를 압박하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비용은 치솟고 생산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미 우리 경제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대응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정책적 실책일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었을 때, 그 피해가 산업 전반과 고용 시장으로 전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쳐야만 재정 투입의 가치가 산다. 이번에 편성된 26조원 규모의 추경은 바로 그러한 긴급 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에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을 배정한 내역은 선명한 지향점을 보여준다. 인위적으로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려는 확장 재정이라기보다,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초래한 비용 충격을 재정이 흡수해 서민 경제의 연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 예산인 셈이다.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들은 매우 엄중하다. 불과 한 달 사이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며 폭등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글로벌 사회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증거다. 일단 충격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몇배의 재정을 쏟아붓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달하느냐는 시의성에 달려 있다.
이번 추경안이 정책적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지원 방식의 정교함에도 있다. 특히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과 계층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했다. 인프라가 열악하고 물류비 부담이 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두꺼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은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 위협을 받는 층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구조는 보편과 선별의 소모적인 논쟁을 실용적으로 매듭지은 사례다. 작년에 시행했던 민생회복지원금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물가 자극 우려 역시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현금 살포는 수요를 견인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지만, 이번 추경처럼 취약계층의 필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물가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금이나 대중교통 환급 확대 등은 소비를 새로 창출하는 예산이 아니라, 외부의 물가 충격을 재정이 완충해주는 ‘흡수 예산’이다. 재원 조달 방식 또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오히려 국채를 일부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했다.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재정 투입 여부라는 원론을 넘어, 실기했을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얼마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유가 폭등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히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이 짊어질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증폭될 뿐이다. 나중에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구하려 들기보다, 충격의 파고가 본격화되는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쳐야 한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속도에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박함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의 온기가 서민의 삶에 즉각 도달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는 결단과 빠른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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