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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추념식 시작과 함께 제주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는 주제로 열리는 추념식은 지난해 4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 이후에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돼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추모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소해금 연주에 맞춰 가곡 <얼굴>을 불러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 등 전체 14만3240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될 비극”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과 유해봉환 등에 노력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이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추진 중인 4·3기록물 아카이브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대구 시민 자존심에 걸맞은 보수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독식해 온 대구의 정치지형이 대구 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것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대구는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 놓여있다”며 “이번에 그 벽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는 30년째 지역 내 총생산(GRDP) 꼴찌”라며 일자리 실종,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 원인으로는 보수정당이 독점하며 경쟁이 사라진 대구 정치 지형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대구 시민들은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한 당에 표만 몰아줬다”며 “그런데도 그 당은 표만 받아 가고 대구는 외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확 바꾸는 방법이 있다. 김부겸이 당선되면 그다음날 바로 지도부가 다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투를 하면서 한쪽 팔, 축구를 하며 한쪽 다리만 쓴 것”이라며 “이제 양팔 양다리를 다 쓰자. 그래야 대구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좌초된 대구·경북 특별법 재추진부터 민·군 통합공항 이전, 식수원 문제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4년이나 더 남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저 김부겸이 시장이 돼야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도전은 2014년 6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낙선했지만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2년 뒤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 갑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고, 2022년 총리 퇴임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의 공식 등판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고공행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노선과 공천 잡음으로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을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압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민주당 첫 대구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김 전 총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당 차원에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배제(컷오프) 불복으로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김 전 총리 측은 결국 막판 단일화로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선거와 달리 ‘윤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을 공격하는 일은 자제하고 민주당 후보임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기조였으나 이번은 다르다”며 “후보 본인도 대구에서 치르는 마지막 선거인만큼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대구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씨(69)는 “국민의힘이 표만 가져가고 대구를 외면했다는 지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70 평생 민주당을 찍어볼 생각도 안 한 나 같은 사람도 김부겸이 나오면 고민해보겠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김 전 총리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전략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시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 선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기관은 이전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 초등학교 등 약 1만1000곳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를 포함한 차량 130만대가 적용 대상이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기존 5부제에서 제외한 차량은 2부제에서도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월 1만7000배럴에서 최대 8만7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 26만1000대에 달하는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강도 높은 2부제 시행을 두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대중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부제 강화로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일괄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인프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주차장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월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부는5부제 시행으로 월 5000~2만7000배럴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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