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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교육 돌아보기]사교육비 감소, 통계 이면에 숨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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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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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난 3월 중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3000여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지표 수치가 2024년보다 낮아졌다.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약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일반교과 과목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모두 줄었다. 학교급별로도 초중고 모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다.
조사 결과만 보면 ‘사교육 열풍’이 꺾인 모양새지만 이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체 학생 수가 502만명으로 전년보다 12만명(2.3%) 감소해 자연스레 사교육비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도 학생 수 감소를 사교육비 감소의 주요인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경기 둔화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등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외부 요인으로 사교육비가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원을 보내지 않는 집이 드물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 결과만을 두고 사교육 열풍이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체 평균’이 감추고 있는 현실을 톺아봐야 한다. 전체 학생 평균만 보면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 통계만 놓고 보면 양상이 사뭇 다르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다. 일반교과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영어 28만1000원, 수학 27만원, 국어 18만5000원, 사회·과학 16만6000원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증가율도 사회·과학 13.8%, 국어 13.1%, 수학 8.7%, 영어 6.2%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 지출 구간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사교육비 총량은 줄었지만 사교육에 돈을 쓰는 가구는 이전보다 더 쓰는 양극화 구조가 한층 고착된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는 이번 조사에서 ‘논술’과 ‘진로·진학 학습상담’ 측면의 사교육비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 두 항목을 크게 부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두 항목이 한국 사교육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일반교과 사교육비 전체는 감소했지만 논술만 38.9% 급증했다. 규모는 1155억원으로 절대 금액이 큰 편은 아니나 증가율만 놓고 보면 가장 가파르다. 이는 고등학교 사교육이 단순 보충학습에서 입시 특화형, 선발 대비형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진학 학습상담도 마찬가지다. 이 분야의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1.4%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진로·진학 학습상담도 현재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다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사교육 시장에서 이 분야의 절대적 총액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두 지표는 이제 사교육이 더 이상 일반교과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할지, 어떤 전형 전략을 짤지를 두고 정보와 설계, 상담에 돈을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즉, 수업형 사교육에서 전략형 사교육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2028 대입 개편 이후 대학들이 면접, 구술, 논술 등 대학별 평가를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별력이 필요한 입시 시장은 가장 먼저 움직인다. 공교육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그 빈틈은 곧바로 고가의 사교육이 메우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교육비 감소가 아닌 ‘사교육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마땅하다. 보편적 사교육이 주춤한 자리에 고단가·고밀도·전략형 사교육이 더욱 빠르게 자라고 있다. 사교육 시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해지고 더 선별적이고 더 불평등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금 숫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숫자 너머에서 움직이는 진짜 신호와 경고를 읽어야 한다.
경찰이 31일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20대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사자 행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물 위에 수상한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은색 캐리어에 옷을 입은 채 웅크린 상태로 숨져 있는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 북구에 주소지를 둔 5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나주시는 “전날 토지보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연구시설이 들어설 약 103만㎡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처럼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을 융합해 에너지를 얻는 핵융합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 규모로,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와 실증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2028년 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지를 제공하는 일정에 맞춰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고,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친 뒤 2027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토지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협의를 병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시설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나주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부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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