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한국 LNG 수입 비중 1위 호주, 천연가스 수출 제한한다···자원 부국 ‘에너지 빗장’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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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1일) 저녁 호주 정부가 LNG 수출 제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LNG 수입의 31.4%를 호주에 의존했다. LNG 수입 비중 1위다.
호주 정부가 내세운 수출 제한 이유는 내수용 LNG 부족이다. 양 실장은 “호주가 가스를 많이 생산해도 해외 가스 가격이 좋아서 내다 파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내수에 사용할 LNG를 해외에 팔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한해야겠다고 호주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동부에서 생산하는 22만t 규모의 LNG가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출 제한 조처가 발동된 것은 아니다.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5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제로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최대 4만t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0.5일분이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도 장기 계약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LNG 가격 상승 요인이 늘었다. 이미 전 세계 LNG 생산의 약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한국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LNG 대국인 호주까지 수출문을 조금씩 닫으면 추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LNG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1일 1MMBtu(연료 단위)당 19.83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엔 10.70달러였다.
여기에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수출 빗장을 잠그면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호주 ABC는 “중동 사태 이후 호주 정부가 취한 사실상 첫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은 “호주 공급망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선장 3명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면허 없이 김 양식장 면허지를 오가며 작업한 선장 3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양식어장 관리선이 출입항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틈타 일부 선장들이 해기사 면허 없이 배를 모는 정황을 파악했다. 일반 선박보다 운항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5t 이상 10t 이하 관리선을 상대로 전수조사와 현장 단속을 벌였다.
선박직원법은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거나 이를 승무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지도파출소장은 “해상 무면허 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전 범죄”라며 “해무가 잦은 봄철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김 채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단속과 함께 해상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 중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법정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 카메라에서는 1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4대와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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