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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주페이퍼 19세 노동자 사망, 20개월 만에 산재 인정···“책임자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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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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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박정현씨(당시 19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사고 발생 20개월 만이다. 노동계는 “뒤늦은 판단”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박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산재를 승인했다.
박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입사 6개월 만이던 2024년 6월16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H2S)가 측정기 한계를 초과해 검출됐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 등 안전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
사측은 그간 사망 원인을 ‘개인 지병에 따른 단순 사망’으로 추정하며 산재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정으로 고강도 노동과 복합적인 유해 요인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공식 인정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뒤늦게나마 올바른 판단이 내려진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산재 인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측과 관계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산재 은폐 시도에 대한 사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초동 대응 실패 인정 및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노동자의 죽음이 은폐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사고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접근성 이유 신규 수요 급감일본처럼 인공 슬로프 등 도입을”
국내 동계스포츠 산업이 구조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즌 단축과 비용 상승, 여가 다양화 흐름이 맞물리며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동계스포츠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강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생활체육위원장(국립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사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롯데가 회장사를 맡으며 상당한 지원을 받아왔고 최근 동계올림픽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냈다”면서도 “그러나 스키장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키장 이용객 감소다. 석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영업일수가 과거 120일에서 현재 90일 수준으로 줄었다”며 “인공설 제작에 필요한 전기료와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비용 구조는 수요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그는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약 680만명이던 국내 스키장 연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줄어 최근 300만~400만명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실제 마니아층은 200만~250만명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기존 이용자는 유지되고 있지만 처음 스키를 접하려는 젊은층이 크게 줄었다”며 “비용 부담과 접근성 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짚었다. 지금도 여전히 스키·스노보드는 초기 비용과 기술 습득, 이동 부담까지 요구되는 대표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젊은층 사이 다양한 여가 콘텐츠 확산까지 겹치면서 스키를 배우려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석 위원장의 분석이다.
관련 산업 전반도 타격을 받고 있다. 석 위원장은 “스키장 주변 렌털숍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겨울 3개월 수익으로 1년을 버티는 구조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스키장도 전반적으로 흑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석 위원장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젊은층 유입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국 아이들이 스키를 타야 앞으로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며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와 비시즌 훈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인공 슬로프와 에어매트 등 사계절 훈련 환경이 조성되면 참여 확대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규 유입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동계스포츠는 산업 기반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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