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씨 스토킹 무혐의 처분 > 질문답변

병원동행매니저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씨 스토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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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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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검찰이 연구원과 스토킹 등을 둘러싸고 고소전을 벌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 대표를 맞고소한 여성 연구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에게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9일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갈 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정 대표를 별도로 불러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낸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놓으면서 국립시설 이용료 현실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요금이 낮았던 고궁·박물관 등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5월 성인 기준 2000원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한 뒤 17년간 무료 운영해왔다. 방문 문턱을 낮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연간 관람객 650만명을 돌파해 루브르·바티칸·대영박물관에 이어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로 4위를 기록했다.
박물관의 인지도와 위상이 올라가면서 유료화 목소리도 커졌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료화 시점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무료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질 것 같다”며 유료화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에 한해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2024년 기준 외국인 비중이 3.7%에 불과해 재정에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처는 그간 낮은 가격에 개방됐던 경복궁 등 4대 고궁과 왕릉 등에 대한 입장료 인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인하한 출국납부금(7000원)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 출국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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