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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민의힘 박승호·김병욱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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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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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일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당을 상대로 낸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서울 중구청장에 도전장을 냈다가 컷오프 된 길기영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며 박 전 시장과 김 전 의원을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1일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 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서 개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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